• 당원 총투표 놓고 노선논쟁 불붙어
        2011년 02월 16일 11:3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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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신당 내 독자파와 통합파 논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그 도화선은 ‘당원총투표’다. 이는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 합의문을 대의원대회가 아닌 전 당원들의 투표로 추인하자는 것이다.

    통합파대 독자파 논쟁 구도

    이 논쟁이 정확하게 통합파 대 독자파의 대립 구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향적으로 보면 통합파 측 인사들이 당원총투표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 독자파 인사들은 이를 반대하는 형국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과정을 통해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유의선 후보가 당 통합과 관련해 ‘당원총투표’를 공약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나, 최선 후보와 최백순 후보는 반대의 입장을 펼쳤다. 또한 진보신당 당대회 준비위원회 토론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 ‘당원총투표’ 문제가 논란이 되었으나 진통 끝에 결국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연석회의 실무협의가 이어지고 전국위원회(26일)와 당대회(3월 27일)가 다가오면서 ‘당원총투표’ 논쟁은 점차 가열되고 있다. 당원총투표를 주장하는 측은 “당의 진로와 해산 등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당원들이 직접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측은 “당헌상의 문제도 있고 자칫 더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경섭 마포구 당협위원장은 <레디앙> 기고를 통해 “당의 명운이 걸린 일이기에 최상급의 해법이 필요하고, 강한 수준의 내부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원들에게도 절실하게 설득되지 않는 통합의 결과는, 당은 통합하되 많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헌을 고쳐서라도 당원 총투표를 진행해 당원들과 함께 당의 노선을 고민하게 만들고 결정해야 한다”며 “당헌에 규정돼 있는 당대회 대의원 2/3 찬성을 전 당원 2/3 기준으로 바꿔서 당원들의 의사를 묻고 당이 진로에 대해 당원들을 관망자가 아닌, 결정권자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총투표 주장과 당원 민주주의는 달라

    전국위원에 출마하면서 ‘당원총투표’를 공약한 이봉화 서울남부 전국위원 후보도 “당 대의원은 500명이고 당권자는 10,000명”이라며 “당 대회와 당원총투표는 임하는 자세와 계획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당직자들은 창당 이래 가장 많은 당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당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과정을 통해 당의 활력을 되살리고 당 진로 논의와 병행해서 전당적인 실천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당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며 “그리고 무엇보다 당원들이 당원총투표를 원하며 당원들은 ‘나의 당’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들의 권리로써 보장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반면 당원총투표를 반대하는 측은 “당의 합당, 해산 등의 중요한 진로를 ‘모 아니면 도’식의 ‘당원투표’에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장규 마산시 당협위원장은 “3월 당대회는 통합에 대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당원총투표 주장은 한마디로 이번 당 대회에서 결정되는 가치와 기준을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종권 전 부대표는 3월 당대회에서 결정된 가치와 기준으로 일단 연석회의에 임하되 실제 합의안을 받을지 말지 당원총투표에 붙이자는 것인데, 연석회의에서 합의안이 일단 합의되는 순간 언론은 그것을 대서특필할 것이고 그 상태에서 진보신당이 합의안을 거부한다는 것은 정치적 자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원총투표 주장은 당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분위기를 몰아 합당을 밀어붙이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이자 당대회에서 결정될 통합의 가치와 기준을 무력화시키는 절차”라며 “당 대회의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 상층합의안을 각종 분위기 띄우기를 통해 억지로 밀어붙이는 건 당을 완전히 분열시킬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당헌, 해석 여지 있어

    김학규 전 동작구 당협위원장도 당협 까페를 통해 “당원총투표 문제는 대결을 위한 수단이나,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만약 대통합안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당대회에서 2/3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당 지도부의 역할이며, 그런 안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당 대회 대의원의 역할”이라며 “당원총투표를 통해 당 대회 안을 추인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올바른 대안으로, 진보대통합 문제와 관련한 당원총투표는 당의 통합력을 높이기 위한 발전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때 그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종권 전 부대표는 “당원총투표는 정치적 쟁점과 논쟁점으로 제기한 의견이 아니라 당이 극한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온 의견”이라며 “평당원들이 합의안이 나오면 주눅들어 찬성할 것이라 하는데 그게 맞는 표현이냐”라명 반박했다. 정 전 부대표는 “오히려 당원총투표 등을 반대하는 분들은 새로운 진보정당과 관련한 협의기구 자체를 반대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양 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진보신당의 당헌은 당의 합당과 해산, 청산 등과 관련해 대의원대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당원총투표에 부의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당원총투표를 주장하는 측도 당헌 개정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헌에는 또 전국위원회가 당의 중요한 진로와 관련해 당원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석의 여지가 분분하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진보대통합과 당 발전 강화로 갈라진 진보신당의 노선논쟁이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당원총투표’를 바탕으로 드디어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논쟁은 오는 전국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모든 대상을 열어놓고 통합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부터 “민주노동당도 통합의 대상이 분명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형성되며 쟁점이 더욱 첨예화된 가운데 진보신당의 노선논쟁의 향배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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