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보편복지 비판, 민주 발끈
        2011년 02월 14일 11:4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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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국민참여당 대표가 유력한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이 13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 시리즈가 “선거용 구호”라고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보편적 복지’가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의 공동전선으로 구축되는 정세가 마련되는 듯한 정국에서 유 원장이 보편복지를 믿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뭉갠’ 배경도 주목된다.

    유 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3무1반’은 구호일 뿐”이라며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는 의미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보다 더 중요한 게 신뢰로, 신뢰가 없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이 안 믿어주는 상황에서 잘못 내면 신뢰는 더 깨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보·보수를 갈라치고, 원조 진보와 짝퉁·명품 진보를 나누는 게 아니”라며 “지금 야권은 선명성·선착순 경쟁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무상의료 하는 데 8조원이 든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래서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복지대동맹에 협조해라"

    민주당의 3+1정책에 대한 비판은 이미 진보정당에서 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유 원장의 이날 발언은 보편적 복지 구현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현실성 없다”는 딱지를 붙인 것이다. 유 원장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하토야마 정부가 서는 과정에서 (복지공약을)감당 못할 텐데, 못 지킬 텐데 싶었다”며 “그렇게 선풍적 인기를 얻고 집권해 무엇을 바꿔놓았나 보면 허무하다”고 말했다.

    유 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계간 <광장> 토론회에서도 “당시 증세계획도 없는 ‘국가비전 2030’에 ‘세금폭탄론’이란 낙인이 찍히면서 집권여당마저 손사래를 쳤던 상황을 감안할 때 ‘세금폭탄론’으로 연결 지어지는 ‘증세론’은 현 야권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증세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당장 ‘3+1’의 주인공인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유 원장의 발언이)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자체가 사실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유 전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와 함께 유 원장을 향해 “복지를 향한 대동맹에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유 원장의 이날 발언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한 반 이명박 동맹전선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공식 논평을 통해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지난해 유 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무상급식, 만 5세 무상교육과 보육 예산 2배 증액, 대학생 저금리 학자금 등의 공약을 했는데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가”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좌혜경 정책연구위원은 유 원장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3+1이 예산이 많이 드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민주당의 3+1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좌 위원은 “OECD평균 수준의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고 있고 현재 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프레임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보편적 복지 논쟁에서 ‘포퓰리즘’을 말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좌 위원은 “물론 민주당의 3+1정책도 민간 중심의 복지서비스에 재원을 투입한다는 수준으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유시민 원장도 증세에 관한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비과세 감면 정도로 재원을 내놓고 있어 유 원장도 복지 확대론자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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