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미호 석방, 해적에 5만달러 줬다"
        2011년 02월 14일 09:4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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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불러 ‘세무조사’를 들먹이며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부처가 소관 업무도 아닌 세무조사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해 기업을 압박한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로부터 ‘방송통제위원장’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도 지난 3년 동안 굳건히 자리를 지킨 최 위원장은 이번에도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의 면모를 과시했다.

    다음은 14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경향신문 <뒷북·무능·뒷짐…총체적 국정 위기>
    국민일보 <“시위대 대부분 하루벌이 희생 무릅쓴 용기에 감동” >
    동아일보 <의회 해산 헌정 중단>
    서울신문 <“마실물은 커녕 화장실도 못가 사실상 눈 감옥”>
    세계일보 <정부, 협박성 가격통제 ‘파문’>
    조선일보 <KTX 탈선, 7mm 너트 하나 때문에…>
    중앙일보 <“너트 한 개가 KTX 탈선시켰다”>
    한겨레 <전세 씨가 말랐다는데…텅텅 빈 은평뉴타운>
    한국일보 <이집트 시민혁명, 제2막은 이제부터다>

    정부, ‘세무조사’ 빌미로 유통업체에 가격인상 자제 압력

    지식경제부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에 국세청 세무조사를 앞세워 가격인상 자제 압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1면 <유통 ‘빅3’ 소집… “물가 협조 안하면 세무조사”> 기사에서 “13일 본지가 단독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달 2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관계자를 소집해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세탁세제, 화장지, 기저귀, 설탕 등 생활용품 가격을 논의했다”며 “지경부는 이 자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거론하며 당분간 주요 생활용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지경부는 물가가 정부의 최대 화두라고 강조하며 요청 불응 시에는 공정위 조사, 계통조사(원재료 구입∼제조, 도·소매 단계별 유통흐름 조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의 방침이 워낙 확고해 비협조 업체에는 감내하기 힘든 불이익이 예상됐다”고 전했다.

    지경부와 대형마트 관계자의 물가안정대책회의 뒤인 지난 10일 이마트는 신라면과 큐원 밀가루 등 일부 생필품의 가격을 1년 동안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롯데마트도 지난 11일 1년 동안 밀가루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하하거나 동결한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정부가 세무조사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대형마트의 가격인하·동결을 유도했지만 대형마트는 이에 따른 부담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정부에 대한 불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세계일보는 이마트가 지난달 A식품업체에 공급가를 내려줄 것을 주문해 관철시킨 점을 들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이마트 측에서 올 초 가격을 올린 제품에 대해 인상 전 가격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해 울며겨자먹기로 수용했다”면서 “이마트는 마치 자신들이 물가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식품업체 관계자도 “대형마트가 가격 인하를 요청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부담은 제조업체가 지다 보니 대형마트들은 가격을 내려도 챙길 건 다 챙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경부는 ‘세무조사 압력’에 대해 “공정위 조사, 세무조사 언급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분위기를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조만간 대형마트 3사 관계자를 재소집해 추가 회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일보는 “지경부는 가격 통제를 위해 부처의 소관 업무도 아닌 세무조사를 ‘협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시중 방통위원장, 연임할 듯

    청와대가 다음달 25일 임기가 끝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임시키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에는 최 위원장의 유임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여권 관계자는 13일 “최 위원장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연임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며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말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연임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청와대 관계자가 “최 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의 업무를 무난히 해냈다는 내부 평가가 많고, 방송·통신 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걸맞은 대안도 마땅치 않다”고 연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서는 최 위원장 후임자 물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최 위원장은 연임하더라도 거쳐야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양유석 청와대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을 비롯해 김동수 전 정통부 차관,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 양휘부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된 바 있다.

    한국 “조석준 사퇴해야”

    음주 뺑소니 사망 사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조석준 기상청장을 향해 한국일보가 “사퇴하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날 사설 <조석준 기상청장은 즉각 사퇴해야 옳다>에서 “그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지금보다 물렀고,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고 참회했으며, 오래 전 형사처리가 끝난 사건이라는 점 등이 고위 공직 수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부끄럽지만 그 시절의 권ㆍ언 유착 관행에 비춰, 부당한 압력과 비호가 작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자라도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사회 생활에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남다른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의 경우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특히 “조 청장의 전과사실을 알고도 본인의 소명을 듣고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막중한 기상 업무의 혼란을 피하려면, 본인이든 인사권자이든 서둘러 자리를 정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이어 이번엔 ‘표창장’ 광고 논란

    시민의 혈세로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통보를 받은 서울시가 이번에는 ‘표창장’ 광고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12면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 이어 ‘표창장’ 광고 논란> 기사에서 국민일보는 “서울시의 ‘표창장’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어린이 누드모델을 이용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이어 두 번째”라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8일부터 6개 직군 종사자에게 표창창을 주는 형식으로 ‘서울을 빛낸 위대한 서울 시민들’이라는 공익광고를 시행중이다.

    광고는 ‘표창장. ○○○ 여러분, 당신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이라는 내용이다. 환경미화원, 식당아주머니, 건설노동자, 대중교통기사, 소방공무원, 직장인 등이 공란에 들어간다. 수여자는 ‘서울특별시’로 돼 있다. 시는 가로판매대와 시내버스 내부 등 3800여 곳에 이 같은 광고물을 부착했다. 광고에는 제작비와 인쇄비 등을 포함해 예산 7000여만원이 소요됐다.

    국민일보는 부정적인 반응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트위터에는 시의 무상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표창장 패러디가 떠돌고 있는데, 표장장에는 “어린이 여러분, 당신들은 서울을 빛낸 진정한 영웅입니다. 여러분이 굶으면 한강에 한강 예술섬을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금미호, 해적에 5만달러 건네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됐다 피랍 123일 만에 풀려난 금미305호가 해적들에게 5만달러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케냐 몸바사에서 동아프리카항해자지원프로그램(EASA)을 운영하는 앤드루 므완구라 씨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 2주일 전에 식량과 선원들 약품 구입비로 5만 달러(약 5600만 원)가량을 소말리아에 송금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므완구라 씨는 케냐 현지 선박대리점 김종규 대표와 함께 금미호 석방 협상에 참여한 사람이다. 므완구라씨는 그러나 5만 달러를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송금했는지,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요구한 몸값(60만 달러)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넉 달간 금미호 억류 비용조로 돈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미호 석방 금액을 둘러싸고 국내에서는 논란이 이어졌다. 금미호가 풀려난 9일 정부는 “석방 대가는 전혀 없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동아일보, 국제신문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석방금을) 주긴 줬다”고 말했다가, 다음 날인 10일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금미호 석방에) 특별히 돈을 준 것은 없고 조건 없이 석방한 것”이라며 말을 뒤집어 석방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됐다.

    조선, “박근혜, 과학 비즈니스 벨트·동남권 신공항 사업 입 열어라”

    조선일보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 동남권 신공항 사업 등에 대해 입을 열라고 요구했다.

    조선은 사설 <박근혜, 이젠 내키지 않는 질문에도 답할 때>에서 박 전 대표가 여·야 의원 123명의 서명을 받아 자신의 복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날 이재오 특임 장관이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일하는 것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표가 여권 핵심이 추진하는 개헌에는 뒷짐을 진 채 대선 세(勢)몰이에만 정신을 쏟는다는 불만처럼 들린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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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조선은 “박 전 대표에게 ‘왜 벌써 대통령 행세하느냐’고 타박하는 것은 대선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는 입도 열지 말고 걸음도 떼지 말라는 무리한 요구를 들이미는 격”이라며 “ 그건 공정치 못하다”라고 박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선은 “내키는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이 박 전 대표에 대해 궁금한 일을 물을 기회는 만들지 않느냐는 것”이 “박 전 대표에게 따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은 ‘박근혜식’ 복지 구상과 관련해 필요한 예산 규모와 조달 방법, 최근 여당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과학 비즈니스 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사업 등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입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월급 1000만원 넘었다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올라 밥상은 초라해지고, 전세 매물은 아예 나오지 않아 주거비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지금,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는 탄식이 국회의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세비가 월 10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월급 5.1%를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올해부터 의원들은 평균 1036만6443원의 월급을 받게 됐다. 지난해 ‘국회의원 월급’은 986만9733원이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 세비는 일반수당(본봉), 상여금, 각종 활동비(입법활동비 189만1800원, 특별활동비 47만2950원 등)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 1월 명세서 기준으로 일반수당 안에 가계지원비 86만8400원이 포함되면서 본봉이 지난해 520만원에서 올해 624만5000원으로 올랐다.

    조선일보의 ‘조선만평’을 연재해온 신경무(55) 화백이 12일 오전 8시 별세했다. 백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신 화백은 급성감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선에 따르면, 신 화백은 2009년 12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해오다가 1년여 만에 증세가 호전돼 지난 1월 10일 현업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복귀 20일 만에 갑자기 상황이 악화돼 다시 입원했다. 1월 29일자 ‘김정일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마지막 작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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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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