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 민간 기상업체에 '굴복'?
    By mywank
        2011년 02월 10일 01: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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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이 국민의 세금으로 자체 개발한 날씨정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App)을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바꿔, 관련 서비스를 민간 기상업체로 이전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기상청은 지난해 이 앱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날씨정보 관련 앱을 유료로 제공하는 일부 민간 기상업체들이 ‘서비스 중복’ 등의 이유로  강력 반발하자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다.

    민간업체 반발, 무기 연기→서비스 이전

    또 ‘웨더프리’, ‘웨더뉴스 채널’ 등 민간 기상업체에서 ‘요직’을 맡아온 조석준 씨가 최근 기상청장에 취임하면서, 기상청이 민간 업체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민간 기상업체인 ‘웨더뉴스’가 있는 일본의 경우, 민간 업체들이 일본 기상청에 지난 2002년 인터넷 예보, 2005년에는 자외선, 황사지수 등의 예보 중단을 요구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포럼 주최 측에 사전에 배포된 기상청 발제문과 ‘개발된 앱은 민간기상(업체) 이전을 통한 서비스 추진’이란 내용이 추가된 포럼 당일 배포된 기상청 발제문  

    기상청은 지난 9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스마트폰과 공공기상정보 서비스 포럼’을 개최했다. 하지만 기상청 측은 이날 주최 측과 패널들에게 사전에 제공한 발제문과 달리 ‘개발된 앱은 민간 기상(업체) 이전을 통한 서비스를 추진’이란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발제문을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희덕 의원 측은 1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홍희덕 의원실 측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해 8월 △기상특보 △현재날씨 △초단기예보 △동네예보 △주간예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무료 기상청 날씨 앱’을 2~3천만원을 들여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내부 테스트를 마친 뒤 지난해 9월 13일 이를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유료로 날씨정보 관련 앱을 제공하던 일부 민간 기상업체들의 반발로 공개를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이후 ‘무료 기상청 날씨 앱’ 공개 요구가 이어지자, 기상청 측은 이르면 오는 21일 앱을 공개하는 쪽으로 입장을 밝혔고 이에 앞서 지난 9일 홍희덕 의원실과 공동으로, 민간 기상업체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앱’ 문제 등을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상청 측은 이 자리에서 민간 기상업체로 이전 하는 방식으로 앱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기상청 "개발된 기술 가만히 나눌 수 없어"

    이와 관련해, 담담자인 김태희 기상청 기상산업정보화국 정보통신기술과 사무관은 10일 <레디앙>과의 전화통화에서 “개발된 기술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있겠느냐. (기상청이 개발한) 날씨정보 관련 앱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는 게 좋을지 다양하게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시 포럼의 발제문 초안은 우선 지난 7일 오전 (공동)주최 측에 전달했고, 이날 저녁에 ‘민간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시켜 최종안을 인쇄를 했다”며 “신임 기상청장 내정 사실은 다음 날인 지난 8일에야 알았는데, 이번 일은 기상청장 취임과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일부 민간 기상업체들이 제한적인 범위(일부 서비스 빠짐) 내에서 날씨정보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풍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상청의 날씨정보 앱 기술이 이전될 경우 일부 민간 기상업체들이 이윤 추구 목적으로 앱을 유료로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날씨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희덕 의원은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기상청은 원래의 합의대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발 한 ‘무료 기상청 날씨 앱’을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어떻게 하루아침에 대국민 배포용 앱이 민간업체 이전으로 결정이 날 수가 있는가. (민간 기상업체 출신의 조석준) 신임 기상청장의 성향을 의식한 직원들의 ‘과잉 충성’은 아니었는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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