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 “참여정부 성과미흡 인정"
    민노-참여, 비정규직 공동 토론회
    By mywank
        2011년 01월 27일 08: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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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 등 양당의 정책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첫 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비정규직 문제는 참여정권 시절 민주노동당과 정부 간에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든 대표적인 사안이자, 야권 통합의 공동 정책으로 주요하게 꼽히고 있는 주제라는 점에서 양당의 공동 토론회는 정치적으로도 주목되고 있다.

    특히 국민참여당이 진보신당을 제외하고 민노당과만 토론회를 하자는 의견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점, 유시민 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한 점, 민주당 부설 정책연구소장이 이날 토론회에 축사를 하면서 ‘정책연합’을 강조한 대목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보인다.

    민노-참여, 비정규직 문제로 한자리

    이날 토론회에는 참여정부의 ‘정치적 경호원’으로 불린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토론자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유 원장은 참여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은 27일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공동으로 마련했다 (사진=손기영 기자) 

    유시민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한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책 수단이 늦게 투입됐고, 참여정부의 의지가 부족해 관련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KTX 여성승무원 문제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는 당시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노사관계 정책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노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내가 노동부 장관이라도 해보겠다’는 말을 했다”며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내가 해도 잘 안 되는데, 당신이 하면 잘될 것 같나’고 답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유시민 "참여정부 성과 미흡 인정"

    그는 “시민들이 경제적인 힘을 가진 세력에게 생존권을 맡기는 비정규직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사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상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국가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민주적인 개입’을 통해 공공의 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유시민 원장은 △차별시정 제도 강화 △사내하청 등 불법적 간접고용의 시정 △특수고용자 권리보장 입법 등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비정규직 실태와 대책’이란 발제문을 통해 “노사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는 게 쉽지 않다. 참여정부 때 법률 개정에만 시간과 노력이 낭비됐다. 우선 있는 법이라도 엄정한 해석·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사내하청, 초과근무, 최저임금 문제 등은 관련 법 집행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주12시간 초과근로만 단속해도 일자리 50만개가 늘어난다”며 “이와 함께 특수고용, 간접고용 입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의 ‘투 트랙’(Two track)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규엽 새세상연구소 소장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만 기간제 노동자 사용의 제한적 허용 및 사용기간 1년으로 제한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파견법 철폐 및 간접고용 규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성 인정 등의 비정규직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진보의 비정규직 대책 비현실적"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한 각종 노동,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한국 진보의 기본 전략을 단순화하면, 한마디로 ‘상향평준화’이다. 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의식하는 일종의 ‘천사’가 되라는 얘기이다”며 “상향평준화는 정말로 바람직하지만, 유감스럽게 현실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규직은 정상 비정규직은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비정상=비정규직’을 사회임금 상향과 기업 잉여를 더 가지고 와서, ‘정상=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의 꿈”이라며 “정규직이 안 되면 못사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헌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의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민주노총은 올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범국민본부’(범국본)의 결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토론자로 나선 윤진호 인하대 교수, 전병유 한신대 교수도 비정규직 문제에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는 순간까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한 기억이 난다”며 “하지만 참여정부 집권의 한 축이었던 국민참여당과 당시 비정규직법 반대 투쟁에 나섰던 민주노동당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는 이 시간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성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축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함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 정책연합과 관련해 우리 연구소는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도 토론회를 지켜봤지만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순성 원장 "정책연합 적극 나설 것"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민참여당 쪽에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자는 제안을 ‘강력하게’ 요구한 끝에 성사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나선 최규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장은 <레디앙>과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소 쪽에서 비정규직 문제 토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진보신당 등 다른 정당들과 함께 하자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민주노동당과 하자고 해서 고민 끝에 이를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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