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증세 필수, 부유세 당장 대안 부족"
    2011년 01월 24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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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와 증세 문제에 대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제시돼야"한다며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노동당은 과거 부유세, 사회복지목적세 등을 통해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한 증세를 주장했고, 18대 국회에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증세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하고 "복지 재원을 둘러 싼 정치권의 토론이 증세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출 구조조정만 잘 해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며, "OECD 평균 수준에 못미치는 낮은 조세 부담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의 기능 등을 감안하면 직접세 위주의 증세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세출 구조를 바꾸거나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증세와 함께 "비과세 감면을 잘 정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증세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증세의 당위성만을 내세우며 세율을 높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며 "실현 가능성,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해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더 여유있는 계층에서 사회적 기여를 더 하도록 설득해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재판소에 가서도 위헌 판결을 받지 않을 정도로, 법리적 완결성도 갖춰야" 하고 "증세로 가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도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유세가 이슈가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부유세 과세를 위한 법제정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의 복지 재원 대안이 되기에는 부족하고 실질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증세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되, 실현 가능성, 절차적 정당성, 국민적 공감대를 고루 갖춘 책임있는 증세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진보’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유세 등 증세에 대한 당위성 강조보다도 증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국민적 동의라는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려는 민주노동당의 차별성을 보여주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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