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넘어 경제체제 새틀 논의 필요"
    2011년 01월 14일 12:24 오전

Print Friendly

사회당은 지난해 12월9일 진보신당과 대표 회담을 열고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연석회의 구성과정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무협의가 중심이 되면서 사회당이 연석회의 논의에서 실종되었다.

사회당이 논의에 다시 등장한 것은 민주노동당 측이 사회당의 연석회의 배제 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중심의 통합에 원칙을 갖고 사회당을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진보신당은 이에 반대했고 사회당도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이러한 논의과정에 대해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신 총장은 “민주노동당이 사회당을 배제하려한 것은 아쉬운 태도이며 이는 진보대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사무총장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과정에서 복지국가 담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겠지만 단순히 복지가 아닌 수탈경제 종식과 새 경제체제에 대한 넓은 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야권연대는 “민주당과 ‘언술’ 수준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진보정당 출범은 “가능하면 연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 구성을 앞두고 <레디앙>이 각 진보정당 연석회의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 가운데 세 번째로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을 만났다. 신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는 13일 오후 정동의 한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 *

연석회의 정당이 중심돼야

– 사회당이 진보신당 대표단과 만나 연석회의 구성에 합의하고 참여를 결정했지만 이후 연석회의 구성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사회당 나름대로의 연석회의 준비 과정이 있는가?

= 진보의 재구성은 우리가 계속 해오던 얘기였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정당 간 연대연합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에 참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정당이 피해대중과 서민, 넓게 보면 국민들의 정당이 되어야 하지만 정당운동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진보신당이 연석회의를 제안했을 때 그 틀이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노총과 전농 등 대중단체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우리도 진보정당이니 끼워 달라는 얘기는 아니다. 실질적 실무논의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이에서 먼저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회당도 함께 실무협의를 하자고 당연히 제안할 줄 알았다. 때문에 우리 역시 준비하고 있었는데 얘기를 전혀 못해 본 상태에서 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사진=정상근 기자) 

우리는 연석회의 의제가 뭐가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상의 혹은 숙의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따로 비공식 접촉만 2~3차례 있었다.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러다가 결국 언론에 보도된 것은 사회당을 빼니마니 얘기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웃음)

기분이 안 나쁘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석회의에서 진짜 뭘 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며 비공식 만남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준비가 필요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민주노동당이 사회당의 참여를 가지고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쉬운 태도다. 사회당은 한 번도 같이 정당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얘기를 처음부터 잘 풀어가야 하는데 솔직히 얘기조차 없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이 정도 되면 다른 당 당원들은 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토해낼 텐데 우리 당원들은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 하지만 신뢰감은 떨어졌을 것이다.

사회당 배제, 진보대통합 도움 안돼

– 민주노동당이 양당 중심의 통합을 위해 사회당의 배제를 언급했고, 민주노총도 통합의 주요 주체는 양 당이라며 사회당을 틀에서 배제시켰다. 향후 통합대상 자체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 논의에서 제외한 셈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 그것은 진보대통합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본다. 3당 어디에도 도움 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사회당 배제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진보신당은 분당 당시 구상했던 것이 있고 창당도 큰 결심을 한 것인데, 단지 양당에만 중요한 책임있다고 보는 것은 진보신당을 만든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폄하하는 것이다.

사회당은 사회당만 하려고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보자는 의욕이 있는 건데 그 흐름을 꺾는 것이다. 그리고 양당 중심은 진보정치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예전으로 돌리는 것이다. ‘해봐야 얼마나 되겠나? 저렇게 싸우다가 안되겠지’라는 인식이 있을 것이다.

차라리 작년 말에 연석회의를 열고 그 안에서 각자 생각하는 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그건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이다. 그리고 통합 논의에 나오는 사람은 전권을 위임받은 상태로 나와야 한다. 먼저 연석회의를 열고 다른 방식을 진행하든지 양당 간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하든지 해야 한다. 연석회의 전에 양당 중심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되었다.

일이 안되면 가장 큰 세력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다. 우리는 세력이 작아도 책임있게 하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의지일 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 것이다. 상당히 우려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그런 정도의 태도가 정말 통합을 절실히 요구하는 것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다.

과거 묻지 말자며, 왜 사회당 과거 시비?

– 민주노동당 내에서 사회당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 중 하나가 사회당의 ‘반조선노동당’ 논의다.

= 우린 그런 규약이 없다. 2001년 전당대회 때 플래카드에 그런 문구를 걸었던 적이 있다. 그래서 논쟁이 있었다. 규약으로 그런 것을 명시하는 바보 같은 정치세력은 없다. 정성희 최고위원이 ‘분당에 대한 평가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말하면 사회당의 그것이 대체 몇 년 전인가?

그런 것으로 치면 지금의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이재영 정책위의장은 그 이상의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밝힌다고 통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넌센스다. 북한을 마구잡이로 패는 것도 안되지만,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한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진보정당이 발언할 수 없다면 안된다.

최소한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도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정견을 자유롭게 밝히는 것이 제한된다면 그게 진보정당인가? 흔히 진보3당이 국보법 철폐를 요구해왔는데 이는 학문, 사상,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 아닌가?

북한을 비판하면 수구세력에게 도움을 준다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가가 강요하는 논리가 아닌가? 어떤 발언이 국익에 도움 안된다는 식의, 우리가 한나라당과 싸우는 말들이 진보정당운동 안에서 관철되는 것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다만 같은 정당이 되면 조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견이라고 해서 막 말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아쉽다. 과거를 잊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당의 과거에 연연하고 있다. 물론 나는 사회당의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통합진보정당을 같이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할 일도 많은데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세력의 과거를 거론할 정도로 한가하냐는 아쉬움이 있다.

시대규정에 따른 해법

– 사회당이 고민해왔던 연석회의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

=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선 각자의 태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의제는 아니겠지만 통합이 정말 절실한지, 하려고 하는 건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대해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게 각자 다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20년 전으로 돌아갔으니 무조건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것부터 출발점을 놓는 해법이 있을 것이고, 운영이 권위주의적이나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후퇴한 것은 아니라는 출발점이 있을 것이다. 2012년에 어떤 나라를 만들지 국민에게 다가서서 정권을 바꿀지 진보가 제대로 설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시대규정에 따른 해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지금의 빅텐트부터 다양한 연합정치의 근저도 거기부터가 시작이다. 2012년이 중요하다는 것은 똑같이 말한다. 정권교체가 필요하다는 것도 똑같다. 그런데 그 정권교체가 어떤 정권교체인지는 얘기되지 않는다. 시대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하나, 과거 정치에 대한 청산이 있을 수 있다. 사회당을 배제하자는 것도, 종북-패권주의를 얘기하자 말자 하는 것도 그 부분이다. 그것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해 말끔하게 청산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얘기만 반복될 것이다. 참 답답하다.

그리고 2011년인 지금 2012년 전략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되어야 내실 있는 얘기가 되어서 연석회의가 잘 되면 그대로 상승효과가 있을 것이고 잘 안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진 당 안에서 싸우고 선거에 따라 흩어졌다가 모였다 할 것이다.

참여당, 민주당 절대 안된다는 생각 아니다

– 사회당이 구상하는 연석회의 혹은 통합진보정당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 먼저 진보3당과 진보적 단체들이 얘기해야 한다.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과는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은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이나 참여당이 우리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유일한 단체는 시민회의지만, 시민회의도 그 당의 책임자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참여당에서 먼저 의지를 밝혀야 한다. 그것 없이 이 단체를 넣자 빼자 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이야기다.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물밑 대화라도 오가는 건지 궁금했다. 순리라는 것이 있다. 먼저 참여의사를 밝힌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면 논의는 그 다음이다.

우선 연석회의가 조속히 열리는 것이 가장 좋다. 참여당이 반성하면 받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들이 반성을 한다고 했던 것인지 들은 바도 없다. 이러한 얘기는 다른 정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들의 과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반복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 범위와 관련해서는 연석회의나 새로운 진보정당 구성과정에서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 따라서도 갈릴 수 있다. 복지국가를 전면에 세우느냐 반신자유주의냐를 내세우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사회당의 기준은 무엇인가?

= 아무래도 복지가 얘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복지동맹은 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논의틀 정도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도 복지를 얘기하고 여기에 짝퉁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를 거론했다는 사실도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대안세력으로 등장해야 할 때는 수탈경제 종식과 새 경제체제에 대한 넓은 틀이 있어야 한다. 노동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받쳐주는 금융대안이 있어야 할 테고 조세재정혁명은 필수적이다. 그런 논의가 수권정당으로 가는 길이다.

국가의 틀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복지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통해 무상급식 등의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진보정당이 제안하고 경험을 실현시킨 다음 대한민국의 구조변화로 가면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책임한 복지가 아니려면 조세문제가 거론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보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 길이다.

민주당 좌클릭, 긍정적

– 조세문제로 넘어가면 다르겠지만 보편적 복지 의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도 왼쪽까지 도달했다. 무상급식에 의어 무상의료를 얘기하고 일각에서는 부유세도 언급하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동일임금 동일노동’까지 넘어갔다. 민주당의 이러한 흐름이 진보대통합 정당과 맞닿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 결합을 위해서는 선행단계가 필요하다. 조세제도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동일임금 동일노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후보시절에 얘기한 바 있다. 하지만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제도화되고 비정규직이 확대된 것은 그 시절 이야기다.

민주당이 그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것은 하나의 추세이고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다만 실현할 수 있는 방식의 문제다. 실제 어떤 정책으로 이를 실현할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래야 신뢰나 믿음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민주당, 참여당과 세밀한 정책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당에도 좋을 것이라 보고 있다. 만약에 빅텐트를 하고자 한다면 그렇게 가야 한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다만 민주당의 그런 언사를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 연석회의 논의 과정이나 새로운 진보정당이 출현해도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야권연대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수 없다.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은?

= 그래서 시대규정이 있어야 한다. 진보가 살아남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현실정치에서 어쩔 수 없는 공학이 있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진보가 지지할 수 있는 후보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야권연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민주당 등은 세력이 작은 곳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방식으로 진보개혁세력의 입지를 축소시켜왔다. 예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샛강, 민주노동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는 얘기에 섭섭해 했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다. 

민주당 정부 출범 이후 우리가 당혹스러웠던 것은 ‘당신들이 해도 결국 똑같다’는 것이다. 지금 야권연대가 불가능한 것도 그들의 책임이 크다. 책임이 가장 큰 사람들이 그 책임을 반성하거나 성찰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한나라당 좋은 일’, ‘국민의 명령’이란 말만 하고 있다. 어떤 국민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

야권연대를 원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열어야 한다. 우리가 더 세니, 우리를 밀어야 한다는 야권연대는 그동안 계속 있었던 일이고 뻔한 결과를 낳았다. 이후 공동정부에 대한 협상이 있을 텐데 지금 지방정부에서 공동정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도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런 공동정부는 대통령제 하에서는 허상이다.

북한 비판은 남쪽 국민 뜻 전달하는 것

– 북한문제도 연석회의 진행과정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문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보정당이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가?

= 우리는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주장해왔다. 정성희 최고위원이 종북, 반북도 아닌 연북을 얘기했는데 일단 진보세력 내에서는 전쟁은 안 된다는 기본합의가 있다. 어쨌건 참고 인내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말로 비판하는 것은 성역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말로 할 수 밖에 없으니 북한 당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진보가 북한이 한국과 대화 상대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조선사회민주당의 방문은 지금까지 해왔지만 실질적 효과가 없었음을 다 안다. 북쪽이 한국을 자신들의 행동과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상대로 인정하게 만드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북한을 비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것은 한국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며 거기까지 넓혀야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다. 진보진영의 논의가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안타깝다. 통합진보정당의 의견을 참고할 수준까지 북한이 가줘야 해볼 수 있다. 진보정당이 세습문제에 침묵해서는 안된다.

– 연석회의의 구성, 혹은 통합정당 구성에 대한 데드라인이 있는가?

= 데드라인이라고 하니 겁이 난다.(웃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무엇이든 남겨놔야 한다. 그래야 뒷날 좋은 얼굴로 보게 된다. 나는 만약에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켜야 한다면 올 연말까지는 되야 한다고 본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9월, 이정희 대표는 상반기를 말하는데, 그 뜻은 알겠지만 불가능하다고 본다.

어쨌건 연말까지는 되야 하지 않겠냐란 생각은 가지고 있다. 올 연말이 되면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이 올 텐데, 최대한 늘려 잡아도 그때 까지는 되야 한다. 민주당, 참여당의 포함 문제가 어렵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그에 따른 것이다. 우리끼로도 올해까지 될지 말지인데 거기까지 껴서 올해 안에 되겠는가?

다만 그 과정을 잘 밟아가야 한다. 잘 되면 더 내실 있는 정당이 될 것이고 안 되도 향후 여지를 다시 남겨갈 수 있다. 그게 안되고 쪼개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조성될 수 있고 그게 가장 우려스럽다. 계속 립서비스 밖에 할 수 없으면서, 잘 안되면 책임 떠넘기는 방식, 남들이 보면 웃을 것이다.

과정을 잘 밟아야 하기에 시간을 설정하는 것이 좀 우려스럽다. 잘 안되더라도 또 다시 이야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늘 만나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다. 뭐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 과정을 잘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진보 전체가 커지는 통합논의를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진보대통합을 더 폭넓게 보자. 여기에 참여하는 각 단위들은 진보정치에 중요한 자산들이다. 대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자산들이 유실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소망이다. 여기에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정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자산들을 잘 감안해 가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런 논의가 자꾸 공전되면 손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진보 전체가 커지는 방식으로 진보대통합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 일의 순서, 순리대로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