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세계경제 판도까지 바꿀 수
By 나난
    2011년 01월 08일 03: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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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고령화는 생산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근본적 문제점을 제시한다. 고령화 시대를 어떤 경제학이 설명할 수 있을까?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조지 매그너스, 부키, 18,000원)은 근본적은 문제를 제시한다.

2020년 이후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책 표지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앞으로 9년 후인 2020년경,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더 이상 노후 대비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재정을 좌우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세계 경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고령화 사회는 단순히 생산 가능 인구의 축소, 재정 지출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기대 수명은 전례 없이 길어지고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으므로, 고령 인구 비율은 점점 느는 반면, 이들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생산 가능 인구수는 줄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와 미래의 생산 가능 연령대는 그들의 부모세대 보다 높은 부양비를 요구받고 있으며 자신들의 노후 자금도 짊어져야 한다.

고령화는 세대 간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나라마다 인구 연령 구조가 다르고 인구 증감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령화에 따른 비용 지출에서도 차이가 난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는 곳이 있고 남아도는 곳이 있다.

이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일어나게 된다. 공공 지출에서 인구의 연령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변하는 비용이 전체의 40~60%를 차지하므로 각 나라가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판도까지도 바뀔 수 있다.

세계경제 판도까지 바뀔 수 있다

이 책은 ‘고령화는 경제 문제’라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다.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인 저자는 아예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그렇다고 재테크에 관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인구 고령화가 초래할 ‘거시 경제적 변화’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저자는 고령화로 인해 공공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므로 그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어느 정도나 늘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이나 연금 및 의료보험 혜택을 줄이는 조치는 겨우 시작일 뿐이며 오히려 쉬운 축에 속한다고 말한다.

결국 각국 정부는 고령화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 지출의 다른 부분을 추가적으로 줄이거나 절약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저자는 전망한다. 세금을 더 거둬들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국가 부채를 늘리는 것마저 감수할 것이라는게 저자의 설명이다.

동시에 지난 몇년 동안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인하해 왔다면서, 이는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령화의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저자는 이에 따라 오늘날 국가의 역할은 또다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령 인구와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정년 연장이나 연금 지급을 늦추며,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보건·교육·노동 시장 제도·무역과 투자에 대한 개방 정도·국가 저축과 조세 제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공공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자유 시장에 맡겨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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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조지 매그너스

경제학자이자 세계적 투자은행인 UBS 투자 은행의 선임 경제 고문이다. 그는 세계적 투자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면서도 영업을 위한 사탕발림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금융위기를 진단했지만 막상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주목받은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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