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지하거나 혹은 비겁하거나
    "대통령 생각한다면 노선 분명히"
        2010년 12월 23일 11:0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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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진보신당 고문이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복지국가’의 기치를 들고 나온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현재 진행 중인 복지 관련 논란에서 핵심 논점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을 염두에 둔 정치인이라면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핵심 논점 피하지 말라

    그는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급식을 할 것이냐 일부 어린이에게 할 것이냐,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라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것은)복지철학에 대한 개념 혼동이 있든지, 논란이 되니 적당히 논점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복지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 구제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선별적 복지”라며 “보편적 복지는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 이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복지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 철학에 대한 개념 차이는 있겠으나 (박 전 대표와 나는)복지의 방향은 분명히 구별된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표가 제시한 ‘복지누수가 없는 생애주기 맞춤 한국형 복지’라는 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은 복지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번에 박 전 대표가 큰 틀을 제시했지만 사실 구체적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표가 오래 구상했다고 해서 구체적 방향이 나올 줄 알았으나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표가 그 핵심내용으로 복지누수를 말했는데, 당연히 복지누수는 막아야 하지만 우리나라 복지 현실에서 과연 누수가 핵심 과제냐에는 견해가 다르다”며 “우리 복지현실이 취약해 당장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 너무 많은 것이 핵심으로, 누수보다는 복지재원 자체가 너무 작은 것이 문제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심 고문은 “이처럼 진단이 다르니 해법도 어긋날까 우려된다”며 “박 전 대표가 말한 예방형-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도 사실 1년 전 이명박 정부가 사회보장 장기발전 방향에서 발표한 바 있던 것으로 그조차 실현되지 못하고 오히려 복지와 거꾸로 가는 정책들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복지누수 얘기할 때 아니다

    심 고문은 “구체적 내용 없이 복지누수만 얘기를 하는데, 이는 박 전 대표나 한나라당이 과거 우리 복지 수준이 OECD 최저수준임에도 복지병을 걱정했었던,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복지는 한마디로 재정이며 재정은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며 “박 전 대표의 복지 언급은 환영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지금까지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복지를 거스르는 정책에 매진했고 감세정책을 관철시켜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표도 지난 대선에서 ‘줄푸세’를 제시하면서 부자감세 원조라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에 대한 성찰이 없고, 이번에 복지 지출이 삭감된 예산안이 날치기 처리되었을 때에도 박 전 대표는 다른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복지 안을 구체화 한다더라도 한나라당의 반 복지 행태가 계속 된다면 공염불로 끝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심 고문은 “이번 박 전 대표의 복지론은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박 전 대표 까지도 복지에 동참했다는고 보는 것이 맞으며, 이는 대한민국은 어느 정치인도 국민들의 복지 염원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며 “이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일로 진보와 보수가 상호 생산적인 경쟁을 벌이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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