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의장 박희태, 사퇴-징계하라”
    2010년 12월 15일 12: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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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안 강행처리를 놓고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이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안과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아울러 8일 예산안과 함께 강행처리된 UAE파병동의안에 대해서도 철회 촉구 결의안을 함께 제출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당시 여야 대립이 첨예하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 예산안 및 관련-쟁점법안들을 직권상정해 야권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박희태 의장의 지역구인 경남 양산에 288억원을 챙겨 “지역구 챙기기에만 골몰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청와대 바지의장" 맹비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박희태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야5당 원내대표단이 요구하고 있는데, 박 의장은 ‘형님’(이상득 의원)과 이주용 예결위원장과 함께 지역구 예산을 몽땅 챙겨 지역구에 내려가 있다”며 “박 의장은 청와대 지시만 받는 바지의장”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야3당은 징계안을 통해 박희태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직을 맡고 있는 자로서 「국회법」에 의거해 공평무사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야당 교섭단체대표와는 일체 협의도 없이 예산안 등의 심사기일을 불법 지정하였고 종국에는 본회의에서 불법 날치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국회의장으로서 직분을 망각한 채 일개 교섭단체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재오 특임장관 등의 독려에 따라 한나라당이 관련법 강행처리에 나서는 것에 동조하는 등 국회법 당적보유금지 규정을 망각한 채 한나라당 입장에 편승해 국회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는 “18대 국회 지난 2년간의 국회 운영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번 정기국회에서 직권상정을 남용함으로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고 정의화 국회부의장으로 국회법 절차도 어긴 채 날치기 처리함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독재정권 시절로 후퇴시켰다”고 지적했다.

UAE파병 철회촉구 결의안도

이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그 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원만한 국회운영이 어려워질 것이고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무너질 것이 명약관화하므로 더 이상 그 직을 유지할 자격도 능력도 부재하다는 판단하게 국회의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권은 이와 함께 UAE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촉구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야권은 “동의안의 파병목적이 ‘UAE측 요청과 협의에 따라, 국익창출과 다양한 지역에서의 우리 특전부대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된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등의 국군사명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권은 “파병의 기대효과는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이외에 모두 경제적․상업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UAE 원전수주에 따른 국군부대의 파병이라는 이면합의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UAE파병은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하여 국군을 상업적 거래의 댓가로 이용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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