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미래지향 두날개, 집권 목표로
    사회연대 복지국가, 대중적 진보정당
        2010년 12월 13일 08:3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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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진보정당 건설의 물꼬는 텄는데 

    지난 12월 7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의 회동은 소문만 무성하던 진보정치세력의 질서재편(편의상 이렇게 부르겠다. ‘진보대통합정당’이든 ‘새로운 진보정당’이든 부르는 세력의 정치적 이유가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중립적 표현을 갖기로 했다) 출발을 알리는 의미가 있었다.

    진보신당은 이미 조승수 대표단의 출범에 맞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정례회동”을 제안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회의, 진보교연, 민주노동당, 사회당, 민주노총과의 연쇄 회동을 통해 그 공감대를 형성했다.

    접촉한 정당과 단체들은 각론과 구체적 기획에서는 조율해야 할 지점이 있지만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이라는 현시기 과제에 대해 전폭적인 공감을 표했고, 이를 위한 연석회의 구성에도 동의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시기와 절차를 밟아가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세력들과 개인들을, 어떻게 합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 그리고 실천이다.

    첫 정례회동(연석회의)에 참여대상을 놓고 협의가 남아있지만 성탄절 이전,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그 출발을 시작하자는 점에 민주노동당은 물론 조승수 대표가 접촉한 각 정당과 단체들 모두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진보신당이 지난 9월 5일 임시당대회에서 결의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반신자유주의 정치연합” 구상의 기본적 틀은 갖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짚을 건 짚고, 확인할 건 확인하자 

    필자는 지금 진행중인 진보정치진영의 질서재편 문제를 1만m 장거리 허들에 비유한다. 1만m를 그냥 달리기도 벅찬데, 곳곳에 극복해야 할 문제와 잠복된 장애물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이다. 이를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질서재편’이 결과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고 점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구성될 정례회동(연석회의)가 출발한다면, 문제와 장애물들은 피해갈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해결하고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힘을 합치자는 대의(大義) 때문에 ‘무원칙한 통합’이 되거나 ‘과거로의 회귀’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여대상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토론회와 만남을 통해 새롭고 강력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몇가지 불가피한 논점들이 확인되었다.

    대략 그것들은 ① 국민적으로 제시할 진보의 핵심가치에 관한 문제, ② 북한문제에 대한 진보진영 태도의 문제, ③ 당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합의문제, ④ 2012년 양대 선거에서의 선거연합의 문제 등 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원칙과 미래지향을 담아야 한다

    이 논점들은 결코 피해갈수도 없고 눈감고 지나갈 수도 없는 문제이다. 어떤 것은 구체적인 것까지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것이고 어떤 것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겠지만 ‘회피와 침묵’은 결코 답이 되지 않는다.

    곧 개최될 정례회동(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다뤄져야 할 문제이고, 설치될 실행기구(실무기구)에서 교류 협력 사업 뿐 아니라 제출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집중된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 역시 이 문제들에 대한 입장제출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며, 이것이 통합에 방해가 되기 보다는 ‘원칙적인 통합, 미래지향적인 새진보정당의 건설’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국민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가 

    새로 만들어질 진보정당은 결코 과거회귀형이어서는 안된다. 지난 10년 동안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풍부한 결실로 담겨져야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진보정당이 지난 10년 동안 ‘집권’을 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있어도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기본준비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들은 진보정당들이 ‘몇몇 국가사회적 문제에 대한 선명한 문제제기 집단’으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진보정당들이 국가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지 않는다. 국가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경험도 없지만, 국가운영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소금정당론’에 갇혀서는 안된다. 3~5%대의 지지율과 우리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갖는 의미도 중요하겠지만 진보진영이 꿈꾸고 있는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책임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필자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노동, 생태,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당면과제로 제출한 진보신당의 지난 당대회 결정이 이런 면에서 주목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에 대한 반대”와 “원론적 비판”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담아 전 국가 사회적 과제를 제기하고 실천하고, 그 과정에서 형성되는 대중들과의 신뢰와 정치력을 바탕으로 ‘사회연대복지국가’을 틀을 짜야 할 것이다. 

    결국 ‘집권의지가 분명한 진정한 대중정당’의 건설이 이번 진보정치진영의 조직질서 재편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진보정당의 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사회연대복지국가를 중심가치로

    혹시 이제 막 궤도에 오른 진보대통합/새진보정당 건설 장도에 논점들의 적극적인 제기와 논쟁 시작이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는 이가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어차피 짚고 가야할 문제라면 초반부터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해 가는 것이 맞고, 그것이 더욱 강한 진보정당의 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집권을 목표로, 사회연대복지국가를 중심 가치로, 미래지향적이고 원칙적인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구성될 연석회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열띤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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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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