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안 ‘날치기’, 야권 대응은?
        2010년 12월 09일 05: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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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8일 야당의 반발에도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면서 9일 후폭풍이 정계를 강타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퇴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의원직 사퇴서를 던졌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폭력국회에 죄송하다”며 로텐더홀에서 ‘사죄의 3000배’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전날 예산안은 물론 UAE파병동의안, 4대강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온 사안도 모두 직권상정으로 통과되면서 야권은 향후 대응방안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9일 오전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이날 통과된 법들을 무효화 하겠다고 나섰고 민주노동당은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야4당 대표단 및 의원단이 8일 본회의 후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민주당) 

    전날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와 한미FTA, 4대강 사업과 청와대 불법 도청 등을 묶어 서명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며 원외투쟁에 힘을 실었지만 이날 민주당은 통과된 법률에 대한 폐기법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원내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UAE파병동의안의 경우 동의안이 폐기법안을 제출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UAE파병을 제외한 친수법 등에 대한 폐기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은 전부 폐기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어제 통과된 에산과 부수 법안들은 그 절차와 내용이 현저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불법 예산이고, 불법 법률들”이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현저히 침해하고 심지어 예결위 심의조차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행하면서 회의실 문 마저 걸어 잠그고 밀실에서 날치기 강행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민주, 폐기 법안 제출

    이어 “어제 본회의장에서의 날치기 또한 헌법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행정부와 정책을 국회가 견제하라는 헌법정신을 말살하고,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이 아닐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민들 뜻을 받들어 불법 법률안들에 대한 폐기법안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수정법안을 만들어 불법 법률들을 국민들과 함께 의회절차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의원단 성명을 통해 “무도한 정권의 독재를 뚫고 국민속으로 뛰어들 것”이라며 원외투쟁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민주당 의원단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박희태 국회의장, 한나라당에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날치기 지휘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재오 특임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바지의장 박희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고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해 날치기 처리된 MB악법을 즉각 폐기하고 4대강 대운하 예산, 집행을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명박 정권의 독재를 심판하고 사망한 의회민주주의를 부활시켜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원외투쟁’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은 9일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야당과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키로 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반이명박-반한나라당 행동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원외 투쟁 강조

    이어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진영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의회쿠데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더 소상히 보고하고 각계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시국순회농성에 돌입할 것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주요 거점을 순회하며 농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9일 최고위원회와 대변인 논평을 통해 “폭력사태를 개탄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안상수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는 국회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폭력적 행태를 반복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에게 부끄러운 일이고 헌정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군다나 민주당이 보좌관, 당직자 등 수백명을 동원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저지하고 무수하게 폭행을 했다”며 “아울러 본회의장까지 난입한 것은 헌정을 침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라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다른 당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의정활동까지 방해하고 자신들만의 잣대로 국회를 운영하려는 오만에 찬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상황은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밀어붙이기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정부여당의 ‘불법적 예산 날치기’이고, 이에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책적으로 이를 반대하는 의사표명을 한 날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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