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면충돌 국회, 8일 더 크게 부딪친다?
        2010년 12월 08일 10: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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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국회 회기가 9일 마무리 되는 상황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의 정면충돌이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은 7일 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심사기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같은날 국토해양위에서는 4대강 사업을 위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의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7일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8일에는 더 큰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하고 나선 가운데 박희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부수법안에 대해 8일 오전 10시를 법안심사기일로 정했다.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중인 야당 의원들(사진=민주당) 

    여기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UAE파병 동의안과 국립대학교 법인화 관련 법안 역시 한나라당이 8일 상임위 강행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희태 의장도 8일 이들법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오전 11시를 심사기일로 발표했다.

    법안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수순임을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이날 예정된 2시 본회의에서 기습적인 예산안 처리 수행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은 “매년 되풀이되는 국회의 볼썽사나운 모습에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올해는 반드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무성 원내대표 역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은 어기는 나쁜 관행은 반드시 깨야 한다”며 “강행처리에서 오는 비난은 모두 내가 지겠다”고 공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 의원들과 멱살잡이를 불사하는 등 예산안 처리의 ‘선봉’을 서고 있다.

    반면 야권은 이번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절대 안 된다고 못 박고 있다. 이미 야당들은 7일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야권은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예산안 강행처리시도를 저지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날치기 처리를 위해 헌정 사상 초유로 집권여당이 예산심사를 파업하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한나라당의 예산날치기 시도는 멀쩡히 잘 진행되고 있던 예산심사를 집권여당이 걷어차고 보이콧해서 국회 파행을 먼저 도발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 가히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독재 명이 다돼간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명박 독재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유신 때도 없었던 의회부정,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이렇게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심의 도중에 느닷없이 심사기일을 지정하더니 그마저도 보이콧하고 본격적으로 날치기 작업이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몸을 바쳐서 끝까지 싸울 것으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끝까지 막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압살하려고하는 이명박 독재에 항거해서 끝까지 몸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국민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며 “이명박 독재는 이제 그 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도 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주범 한나라당이 아니라 청와대”라며 “지금 국회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침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제 일련의 사태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작금의 상황을 이명박 정권의 명백한 의회쿠데타로 규정한다”며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전면전에 기꺼이 나설 것으로 국민과 함께 의회쿠데타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오늘 이 순간부터 야당의 본분을 다하는 심정으로 이명박 정권 한나라당 심판의 길에 당당히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도 8일 새벽 “오늘 전국 곳곳은 국민과 정권의 전쟁이 진행 중”이라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절하게 점거한 공장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인권위원장이 차지한 인권위에서, 그리고 여기 4대강 예산을 강행하고자하는 국회에서 전쟁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예산이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아무런 업적도 없는 이명박 정권이 남긴 것은 처참한 4대강 파괴밖에 없을 것”이라며 “4대강 예산 강행 처리는 민심을 배반하는 행위로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으며, 진보신당은 국민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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