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의회, 한나라 의원들 의장석 점거
    By mywank
        2010년 12월 01일 02:4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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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한나라당 시의원 27명 전원이 1일 ‘서울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상급식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당리당략에 사로 잡혀, 시민들의 열망에 눈을 감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의장석 점거로 인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조례안도 상정되지 못했다. 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민주당 측이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시도하면서 고성이 오고가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상급식 조례안 처리, 물리적 충돌

    오후 2시 30분 현재, 한나라당 측 저지를 뚫고 간신히 의장석에 오른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나라당, 민주당 대표자들이 모여, 본회의가 개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달라”고 밝힌 뒤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한 상태이며, 한나라당 측의 의장석 점거는 계속되고 있다.

       
      ▲1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시의원들과 이들을 끌어내려는 민주당 시의원들 간에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의장석 점거에 앞서 한나라당 측은 이날 ‘서울시민들게 드리는 글’을 통해 “비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시의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드리고자 한다”며 “저희들은 오늘 본회의에 기습 상정된 ‘무상급식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조례안은 위법소지가 다분하고, 무상급식이 예산의 블랙홀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기영합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사회적 약자를 껴 앉는 서울교육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영합 정책" vs "반의회적 폭거"

    민주당 측은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점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통해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기습적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반의회주의적 폭거를 자행했다”며 “한나라당의 모습을 옮고 그름을 떠나서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은 이번 (정례회 회기)에 ‘무상급식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어린 학생들의 상처 입은 가슴을 어루만져줄 마지막 기회를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서울시장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 의장석 점거라는 어울리지 않는 옷은 그만 벗길 바란다" 한나라당 측 행태를 규탄했다.

    한편 ‘무상급식 조례안’은 서울시가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예산에 우선 반영시키는 내용 등 시의 예산 지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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