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원천금지 입법 나서자"
    2010년 12월 01일 02: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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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이 17일을 맞아가는 가운데 현대차 사태 해결에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최고위원과 김영춘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두 최고위원은 각각 “민주당이 이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불법파견 원천금지 입법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불법파견 원천금지 입법 나서자"

이인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의 평화적 해결에 진전은 커녕 정부, 경찰, 회사 측의 노골적인 폭력과 탄압이 심화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무력시위를 방불케 하는 탄압이 있었고, 노동자와 제정당, 시민단체 기자회견 직후 노동자 연행과정에서 야만적 폭력이 행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 사측은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등 3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단 구성 및 조건 없는 불법 파견 교섭요구에 즉각 화답하기 바란다”며 “또한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불법파견 중단 발언, 경찰의 노조지도부 체포영장 신청, 노동자 무차별적 연행 등 일방적 회사 편들기에서 벗어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절규는 어떤 폭력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4대강, 현대차 관련 시국회의, 야5당 대표회담 등에 적극 참석하고 진상조사단 활동, 교섭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최고위원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파업 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이 비정규직 사용문제에 대해 재고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불법파견 혹은 편법적 파견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뿐 아니라 기업 자체를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업을 위해서도 옳지 않은 방법"

그는 이어 “당장은 달콤하고 진리적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약 같은 것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하고 국제경쟁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경영자들이 자각하고 정규직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비전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본 비정규직 대부분을 차지하는 파견근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할 것임은 우리 모두 잘 안다”며 “민주당에서라도 비정규직 특위를 중심으로 앞으로 이런 불법파견, 편법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같은 두 최고위원의 발언이 현대차 사태 해결 방안을 마련키 위한 야당 대표 회동을 회피하는 등 지금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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