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위태로운 상황, 깊은 우려”
    By mywank
        2010년 11월 29일 03: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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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런던에 본부가 있고 세계 15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가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사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정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인권위원 ‘줄 사퇴’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인권위 사태에 대한 우려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인권위,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구로 남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전문 보기)을 통해 “우리는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 사퇴, 총 160명 중 61명의 전문·자문·상담위원의 집단 사퇴를 우려하며 주목하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이후 현병철 위원장 재임기간 동안 인권위는 (민감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 모습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김영혜, 홍진표) 두 상임위원 임명 추천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특정 정당 지지나 정부 고위층 유착과 같은 부당한 영향력이 없어야 하며, 불편부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혜-홍진표 임명 추천, 정치적 의도"

    국제앰네스티는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인권위의 침묵과 인권위원들과 전문가들의 사퇴, 정치적 의도에 따른 상임위원 임명 추천 등으로 인권위가 독립성과 권위를 잃어가고 있음은 물론 시민사회, 특히 지역 인권단체들의 신뢰를 잃고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점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위와 한국정부에 당면한 이번 위기를 시민사회, 특히 인권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투명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인권위와 한국정부는 신뢰받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제앰네스티 성명과 관련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국제앰네스티가 한 나라의 인권위를 비롯한 인권상황에 대해 표명하는 것은 신중한 절차와 사실 확인을 거쳐 발표된다”며 “따라서 국제앰네스티의 발언은 국제인권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인권위 상황이 심각함을 방증한다”고 의미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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