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조세투쟁 안해? 검색하면 다나와
    2010년 11월 26일 08: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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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인터넷 개통을 축하드린다. 옛속담에 닥눈삼(닥치고 눈팅 3개월)이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겸양이 진보의 미덕은 아니라고 믿기에 아직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아도 뭐든 써보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활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세상에는 ‘검색’이라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원하는 자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 검색 엔진으로는 구글을 추천드리며, 이 <레디앙> 페이지에도 우측 상단을 보면 검색창이 있어서 예전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사회당원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참, 웹페이지라는게 지금은 어찌나 보편화되었는지 엔간한 정당 및 사회단체들은 다 독자적 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회당도 예외는 아니다. 홈페이지 주소(www.sp.or.kr)를 알려드리니, 차후에 사회당에 대한 글을 또 쓸 일이 있다면 자료검색용으로 유용히 쓰시기 바란다.

보편복지를 이야기할 때 조세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 동의한다. 박근혜도 복지국가를 부르짖는 세상에 ‘어떻게’를 말하지 않는 이상 복지 슬로건으로 좌파 인증은 무리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의 김정진 부대표도 지난 8월 <레디앙>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고, 그 후로도 몇차례 나온 이야기인지라 전혀 새롭게 느껴지진 않지만, 반복해 주장해서 나쁠 것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진보정치를 표방한 세력들이 보편복지를 공염불로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글은 당연히 필요한 주장이고 끊임없이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당원인 내 입장에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바로 사회당이 조세정의 투쟁을 간과하고 기본소득을 허망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아래의 언급이다.

“또한 조세정의 투쟁은 기본소득을 부르짖는 사회당이 반드시 거쳐가야 할 지점이다. 사실 기본소득이란 현재로선 실현불가능한 그야말로 희망사항인데, 사회당은 목적지를 정해 놓고 그 목적지로 다가가는 여정에 조세정의 투쟁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열심히 투쟁하고 운동하다 보면 결국 기본소득이 획득될 것이다라는 믿음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번지수 틀린 사회당 비판

원글에서 정상은은 사회당이 기본소득을 주장하면서 조세문제에 대해 생각조차 안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회당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주 쓰인 기본소득 관련 슬로건은 "투기불로소득 중과세로 기본소득 도입"이다.

이 슬로건이 처음 나온 당시 진보정당들은 당최 세금 이야기는 한 줄도 없이 서민복지를 이야기하는 분위기였고, 그 흔하던 ‘부유세’ 슬로건마저도 쏙 들어가 있었다. 그나마 간간이 나오던 슬로건이 "부자감세 철회"였는데, 당시 사회당은 이 분위기에 반발해 "투기불로소득 환수, 부자증세,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했다.

지금은 그저 ‘발칙한’ 슬로건 정도로 기억되지만 당시 사회당 덕후위원회가 내걸었던 "닥치고 부자증세, 닥치고 기본소득" 역시 "어떻게 거두고 어떻게 줄것인가"가 빠진 복지 공염불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늦은 비판이 사회당을 향해 쏘아지니 "이게 무슨 소리요"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사회당 홈페이지에 떡하니 써있는 바에 따르면, 사회당은 "기존의 토지세 항목들을 단일화해 토지 소유 자체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 대상을 증권, 펀드, 선물, 옵션 등의 모든 파생금융상품까지 확대하여 그 시세차익에 대해 30% 정도를 과세"해서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확하게 "조세정의"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사회당 홈페이지 대문에서 이 단어로 가기까지는 정확히 두번의 클릭으로 가능하다. 지난 지방선거와 은평 재보선에서도 사회당은 조세문제를 외면하는 보편복지 주장은 기만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시기 사회당이 내건 대안은 심지어 ‘조세재정혁명’이었으며, 은평 을 금민 후보의 거리유세 테마곡에는 "부자에게 세금폭탄 안겨줄 금민"이라는 무식한 가사까지 들어있었다.

명확한 비판을 위해 필요한 것

그 내용이 조악하고 비현실적이었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우리는 다른 진보정당들이 민주당과 하등 다를 것 없는 슬로건을 고집하고 정상은이 뒤늦게 인터넷을 깔고 있는 동안 조세정의투쟁에 몸통박치기를 하고 있었다.

오해 없길 바란다. 뒤늦게나마 조세정의에 대한 본격적인 투쟁이 조직되고, 이것이 운동진영의 공동투쟁으로 나아간다면 기쁜 일이고, 딴지를 걸 이유도 없다. 다만 모든 운동은 지속적 계승발전을 위해 그 과정을 명확히 비판해야 하며, 그 명확한 비판을 위해 필요한 것은 "필자는…"으로 시작하는 허영된 어법이 아니라 검색하는 습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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