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투쟁, 정치 쟁점되나?
        2010년 11월 16일 06: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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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 새벽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인 동성기업의 폐업을 두고 정규직 전환과 현대차의 직접교섭을 요구하며 공장 점거농성에 돌입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 야당들의 지원사격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정당은 물론 16일에는 야4당 의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주문하고 나섰다.

    야4당 의원들 공권력 투입 반대

    민주노동당은 15일 이정희 대표 등 최고위원단이 울산에 내려갔으며 이후에도 이번 사태를 “수십만 사내하청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투쟁”으로 규정하며 “정규직 전환을 수용할 때까지 노동자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과정에서 경찰과 현대차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 살인 폭력에 대해 끝까지 진상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 현대자동차 정문 앞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관계자 등이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진보신당 울산시당) 

    민주노동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면서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인적으로 탄압한 사측과 경찰에 의한 야만적 살인 폭력이며, 법에 불복하여 끝까지 불법파견을 일삼겠다는 현대차 사측의 초법적 선전포고가 부른 비극”이라며 “동성기업 노동자 대부분이 정규직 전환되어야 함에도 현대차는 위장폐업 등 악질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경악할 일은 울산중부경찰서가 13일 미리 경비대책의 문건을 제작해 배포한 것”이라며 “현대차와 미리 짜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적으로 규정하고 기획적인 노조 말살에 나선 경찰은 더 이상 경찰이기를 거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5일 울산 현대자동차 앞 연설을 통해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판결에서 이겼고, 전태일 40주기로 모아낸 시민사회의 힘들, 그리고 야당의 모든 입장이 다 합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이곳에서 끝까지 버티고 하나가 되어 싸울 때, 언론과 시민과 만나 이야기하고 장관을 만나 들이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양당 대표, 울산으로

    진보신당은 역시 15일 상황이 벌어지자 조승수 대표가 즉각 울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진보신당은 16일 대표단회의를 통해 현대차 사태를 공유하고 18일 예정된 광역시도당 연석회의를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또한 민주당 등 국회 야4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노동자 폭력 과잉진압 등에 대해 빠른 시일 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은 “진보신당은 우선 내일부터 각 광역시도당에 현대자동차 지부 파업과 현대차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전개, 울산, 서울 등 각 지역별로 현대차 비정규직의 투쟁을 지지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이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는 현대자동차의 무리한 탄압으로 시작된 또 하나의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행 거부도 부족해 용역깡패까지 동원한 폭력탄압을 자행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16일 민주당 홍영표, 이미경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한 것을 인정하고 정규직화 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가 제기한 위헌제청을 기각해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해야 함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4당 의원들은 현대자동차가 법원 판결을 전적으로 존중하여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에 대해 정규직화를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나아가 조롱하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감시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이 전원 정규직화 될 때까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4당 의원들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해야"

    이들은 “15일 벌어졌던 농성노동자 진압과정에서 경찰이 노동자들을 연행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발이 있었다”며 “경찰은 노동자들에 대해 더 이상 폭력적 진압을 해서는 안되며 이후의 모든 경찰의 불법 행위와 과잉진압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한 치밀한 진압과 연행작전이 사전 지침에 의해 기획된 것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울산중부경찰서 문건이 나온 만큼 경찰에 의한 과잉진압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야4당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야4당 공동진상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하여 현장 조사 활동과 해당 경찰서에 대한 엄밀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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