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선진국 중 최악의 노동탄압국"
By 나난
    2010년 11월 11일 06:3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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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세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제노총(ITUC)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 국제 노동단체들이 11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라며 한국정부의 반노동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동자를 겨눈 폭력행위와 법원의 가혹한 구속 판결, 체포가 계속해서 늘어만 가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지난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며 ‘노동법 수준을 국제기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것과 관련해 “약속은 초기에 일부만 지켜졌을 뿐, TUAC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감시조치를 중단하자마자 다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또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이라 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한국의 법령을 국제 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노조탄압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 법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가입과 단체교섭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의 노조결성과 가입을 가로막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에 자행되고 있는 단체협약 해지와 관련해 “단체협약 합의는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있다”며 “대부분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지나치게 광범위한 ‘필수유지 업무’ 정의에 따라 노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앰벳 유손(Ambet Yuson) 국제건설목공노련 사무총장은 “만일 한국 정부가 G20과 같은 국제무대에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면, 한국이 노동기본권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 지도자로 존경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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