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인권위 상임위원 김영혜 내정
    By mywank
        2010년 11월 10일 06:5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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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대통령 추천 국가인권원회(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영혜 변호사를 내정했다. 앞서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이 상임위원회 권한을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에 반발하며 사퇴한 바 있다.

    김 내정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남북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법무법인 ‘오늘’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김 내정자, 조전혁 의원 변호인 이력도

    특히 김 내정자는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와 관련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을 때, 그의 변호인을 맡은 이력도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의 김 변호사 내정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은 “친정부 인사이자, 부적격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촉구를 위한 인권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내정된 김영혜 변호사는 ‘고소영’의 한 라인인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으며, 현재 시변 공동대표,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 등 말 그대로 ‘친정부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김 변호사가 인권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인권위원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거쳐 인권전문성과 경험,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 청와대는 여전히 이번 사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 변호사 상임위원 내정은 죽어가는 인권위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 인선절차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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