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현병철 자질론→'MB책임론'
    By mywank
        2010년 11월 10일 11:5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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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0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임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서, 이 문제가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 교수는 사퇴의 변을 통해 진보성향 인사 대신, 인권의식 있는 보수성향 인사를 인권위원장에 임명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병철 자질론에서 ‘MB 책임론’으로

    조 교수는 10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국가인권위원직을 사직합니다’(☞전문 보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인권위원장의 임명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바, 현재의 인권위 사태는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 대통령이 인권위 자체를 형해화 또는 무력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면, 인권위의 미래를 위하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고 촉구했다.

    조 교수는 또 “원래 인권은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이고, 국가기구의 장관급 수장으로서의 지도력 역시 진보와 보수를 넘는 것입니다. 인권의식 있고 지도력 있는 보수 인사에게 인권위원장직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엘리베이터에 오른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사진=손기영 기자)

    앞서 지난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무성)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자질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퇴를 거듭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병철 구하기’에 나서는 등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동반사퇴로 촉발된 인권위 사태는 조국 위원의 사퇴를 계기로 현 위원장의 자질 공방을 넘어, 이 대통령의 책임 공방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이다. 특히 10일 조국 교수가 사퇴의 변을 통해,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도 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10일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에 대해 당에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 위원장 사퇴 문제는 당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인권위 문제가 원만히 풀려, 인권위가 논란의 대상이 아닌 인권위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각계의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현 위원장이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진보 정당들은 자진사퇴 요구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책임을 지적하고 결단을 촉구하는 등 공세의 강도를 높일 태세이다.

    전현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현 위원장의 자질 부족과 인권위 위상 추락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지만, 현 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했다”며 “현 위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지 않고 버티는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이 책임 있게 나서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권 언급 부적절" vs "대통령 결단 당연"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현 위원장이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현 위원장은 인권위를 ‘MB위원회’로 전락시킨 책임을 지고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하고, 이 대통령도 인권위원장을 당장 해임시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그야말로 현병철 위원장만 남은 ‘현병철 위원회’가 됐다’”며 “조국 교수의 말대로 인권위 사태의 총체적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에 있으며 인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뜻과 맞는 위원장을 선임하고, 그 위원장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벌어진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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