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수사기록 깡그리 은폐” 이래도 ‘공정 수사’?
    2010년 11월 08일 09: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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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 11명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정치권과 검찰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를 공식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신중치 못한 과잉수사”라는 비판적 입장을 정했다. 내년도 국회 예산심의 등을 앞둔 여야 관계도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검찰의 대규모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민간인 사찰 의혹(대포폰 사건)수사와 달리 청목회 수사에 유난히 초강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지 △검찰 수사의 최종 목표가 뇌물죄 기소인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대포폰 관련 청와대 수사 자료를 은폐한 상황이 확인되는 등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전국단위 아침신문이 1면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사진을 실었다. 전국노동자대회(경향, 한겨레), G20 경호하는 장갑차(국민,세계, 한국), G20 기념 조형물(동아), G20 성공기원 서울신문 걷기대회(서울), G20 준비하는 이명박 대통령(조선) 등을 배치하며 각 신문의 시각을 내비쳤다. 무엇보다도 G20 회의 관련 노동계 집회에 대해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보다는 폭력 시위를 부각시키는 보도가 많았다.

“사람으로 취급 안하고 강아지로 취급하고 비정규직을 만들어 가지고”, “밀리다 밀려서 노동자들이 강물에 빠지는데 손잡아 줄 사람들이 없어”라고 애통해 한 이소선 어머니의 절규(경향 인터뷰)가 이날 보도와 오버랩 됐다.

다음은 8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청목회 수사 ‘정·검 대치’>
국민일보 <손학규, 총장 사퇴·MB 사과 요구>
동아일보 <‘군 연비규제 3년 면제’ FTA 미요구 일부 수용>
서울신문 <야 “총장사퇴”…청 “사정계속”>
세계일보 <“브레이크 없는 검찰 견제” 공수처 도입 논의 급부상>
조선일보 <“환율 가이드라인 서울회의서 진전있을 것”>
중앙일보 <대청해전 때 북한 병사 전사했다>
한겨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대포폰 수사기록 ‘청와대’ 관련내용 깡그리 숨겼다>
한국일보 <“검의 쿠데타” 야 전면전 선언>

   
  ▲ 8일자 국민일보 1면.  

 

아침신문에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을 비중있게 전했다. 국민은 1면 기사<손학규, 총장 사퇴·MB 사과 요구>에서 손학규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폭거 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 대포폰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조선은 1면 기사<한나라 “검찰·청와대에 유감”>에서 “여권은 7일 열린 ‘당정청 9인회의’에서 한나라당측 참석자들이 ‘검찰수사가 과잉’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측에 항의하면서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는 9인회의에서 “후원금 계좌가 공개돼 있는데 구태여 11명이나 압수수색 한 것은 지나쳤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 8일자 조선일보 1면.  

 

극렬히 반발하는 야권과 심기가 불편한 여권. 이를 두고 세계는 1면 기사<“브레이크 없는 검찰 견제” 공수처 도입 논의 급부상”>에서 “야당은 무엇보다 ‘검찰의 청목회 수사 동기가 불순하다’고 보고 있다”며 “여권이 청목회 수사를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분석했다. 세계는 야당은 “‘청와대 대포폰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와 검찰이 청목회 사건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찰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며 “정치인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려는 청와대의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세계는 여당의 경우 “여당 내부에선 청목회 수사가 ‘여당 군기 잡기’란 과측이 나온다. 부자감세 철회,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 ‘반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서다”라며 “무엇보다 야당이 검찰 수사에 반발해 각종 현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큰 점은 여당으로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 관련 유통법, 4대강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리, UAE 군 파견 등 여야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정치권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이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 8일자 한겨레 1면.  

 

한겨레는 1면 기사<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대포폰 수사기록 ‘청와대’ 관련내용 깡그리 숨겼다>에서 “검찰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길 때 ‘청와대 대포폰’의 통화 내역을 제외한 관련 수사기록을 전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 3일 한겨레 1면 기사<법무장관·검찰 ‘대포폰’ 거짓말>의 후속 보도다.

한겨레는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 가운데 이영호 당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그의 직속 부하인 최아무개 행정관의 진술 조사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장아무개 주무관의 진술 조서와 관련 수사보고서 등에서도 지원관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인 7월7일 대포폰을 그에게 전달했다던 최 행정관에 대해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직책과 지위를 빼고, ‘최아무개씨’라고만 적시해 법원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청와대’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포폰의 존재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만하다. 또 대포폰 의혹을 제기한 이석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원관실에서 또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원관실이)지난 7월7일 수원의 업체에서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이틀 전부터 하드디스크를 지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촉했다”며 “따라서 지원관실이 7월7일 하루만 대포폰을 썼다는 (검찰의)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8일자 한국일보 4면.  

 

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도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한국은 4면 기사<총리실 ‘디가우저’ 보유…검 또 안 밝혔다>에서 “7일 국무총리실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상급 기관인 총리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삭제 장비인 ‘디가우저’를 자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며 “검찰은 8월18일 공문을 보내 총리실 디가우저와 사용일지 등이 담긴 장부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은 “검찰은 "수원의 업체에 가서 파일 삭제를 의뢰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증거인멸 과정에 총리실 디가우저는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1주일 만에 이 부분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 8일자 한겨레 만평.  

 

   
  ▲ 8일자 국민일보 만평.  

 

한국은 “2006년 7월 총리실이 구입한 디가우저는 지난해 33건, 올 들어 8월 중순까지 21건 등 총 100여건의 삭제기록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가 7월5일 시작됐음을 감안할 때, 총리실이 디가우저를 이용해 관련 증거물을 모조리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과 검찰의 행보를 두고, 대다수 언론은 정치권보다는 검찰의 문제를 주요하게 지적했다. 경향은 사설<검찰, 정치에 개입하려 하나>에서 “이번의 경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이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었다”며 “과잉수사이자 검찰권의 남용이며, 3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이번 압수수색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검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 때문”이라며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논평했다.

   
  ▲ 8일자 조선일보 사설.  

 

   
  ▲ 8일자 한겨레 사설.  

 

조선은 사설<청목회 수사 시비 없애려면 ‘권력 의혹’도 파헤쳐야>에서 “청목회 로비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보인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 태도를 다른 정치·사회적 관심 사건에선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조선은 대포폰 사건, ‘그랜저 스폰 검사’ 사건 등을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 의혹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중앙은 사설<검찰수사 정도 걷고 있나>에서 대포폰 사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건 등을 지적하며 “검찰 수사를 국민이 석연치 않게 바로보는 이유가 있다. 바로 공평성에서다”라고 논평했다.

한편, 이날 신문에선 소설가 공지영씨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씨를 만나 진행한 인터뷰가 주목된다. 경향은 8일자 9면 기사<“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사람 취급 안하는 무법천지가 돼 가”>에서다. 공씨가 “전태일 열사 죽고 40년 세월 동안 제일 후회되는 것은 뭔가요”라고 묻자 이소선씨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 아들이 뭣 땜에 죽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건희 회장이나 노동자들이나 똑같은 인권을 타고났단 말이야. 경제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누구 때문인데,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키워온 거거든. 이것들이 이제 와서 사람으로 취급 안하고 강아지로 취급하고 비정규직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현장에 내려가서 봤어. (비정규직들이) 일거리를 따와서 일하는데, 그것도 찌끄러기 일감만 받아서 돈이 안돼. 무법천지가 돼 가고 있어. 왜 자꾸 노동자들을 밀어내냐 이거야. 밀리다 밀려서 노동자들이 강물에 빠지는데 손잡아 줄 사람들이 없어. 비정규직이 힘을 못써. 정치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 이거야. 나 죽기 전에 꼭 좋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어.”

   
  ▲ 8일자 경향신문 9면.  

 

G20 정상회의 관련 서민들을 울리는 정부의 ‘호들갑’에 대한 풍자가 이날 신문에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이소선 어머니의 인터뷰와 함께 울림을 주고 있다. (경향 장도리 만평)

경향은 2면 기사<“봉은사 직영, 이 대통령 형제 깊이 개입”>에 따르면,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7일 법왕루에서 열린 법회에서 “봉은사 직영문제는 종단과 봉은사 간이 아니라 여기에 깊이 얽혀 있는 정치권력의 문제”라며 “모레 총무원을 찾아가 제 승적을 불태우든지, 찢어버리고 조계종단의 승려로 남아 있는 것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명진 스님은 “기독교 장로 대통령의 하수인이 된 자승 원장이 문제를 어렵게 끌고 가고 있다.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권력의 하수인이 돼 봉은사의 희망을 꺾으려는지 알 수 없다”며 “영포회 불교지부장쯤 되는 자승 원장은 퇴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승 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안 대표에게 ‘대통령과 20분간 통화하며 충분히 얘기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명진 스님은 이어 “(직영문제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의원이 깊이 개입돼 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경향 11면 기사에 따르면, 전임 국가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인권위원들은 8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위 파행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8일자 경향신문 ‘장도리’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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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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