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민노-진보신당 수사 착수
        2010년 11월 05일 06: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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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발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진노’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검찰이 정치권을 ‘급습’하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찰도 같은 날 진보 양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청와대-검찰 대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청와대-검찰 vs 국회?

    검찰은 이날 청목회로부터 불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여야 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나서자, 한나라당까지 검찰을 비난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되는 일”이라며 “검찰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검찰의 행위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노동계 정치자금이 불법으로 유입된 혐의가 있다며 고발․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히며, 진보양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정치자금법 위반사례는 총 5건이다.

    이들 5건 중 3건은 민주노동당, 1건은 진보신당, 1건은 곽노현 교육감 관련 사례다. 선관위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및 후원금 위반 등에 대한 정당별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는 한나라당 25건, 민주당 16건, 민주노동당 7건, 진보신당 2건인데, 이날 경찰이 수사착수를 발표한 5건 중 4건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관련된 혐의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들은 이번 경찰의 발표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당 건들이 선거법 저촉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선관위 고발건수가 더 많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건수가 적은 진보정당만을 대상으로 공개적 수사에 나선 것이 ‘표적수사’라는 지적이다.

    이중 진보신당의 경우 모 당직자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10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송금한 불법정치자금 1억5천716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연말 세액공제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좌를 한차례 거쳐 공식계좌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진보신당 측 설명이다. 김종철 대변인은 “재판에 들어가도 정상참작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경찰 "혐의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

    그 밖에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36)씨가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조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과 오병윤 전 사무총장이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한테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전달받은 혐의 등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지금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고서 불법 혐의가 입증된 사람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곽노현 당시 후보의 후원금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구로경찰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 후원회장인 황모(41·여)씨가 곽 후보의 후원회 계좌에 타인 명의로 445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왜 하필 진보정당과 진보교육감 고발 건만 내사를 하는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진보정당에 대해서만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서 명백한 야당탄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가공할 일은 경찰이 표적 수사 목록을 공개하면서, 혐의내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보강수사를 더 해야 하니, 엠바고를 걸어달라고 취재진에 요청한 것”이라며 “표적 수사하는 것도 모자라 공당에 대해 도둑수사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내사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공당의 살림살이를 파헤치는, 불법 밀실 수사로 민주노동당에 대한 명백한 불법적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내사의 형태로 자행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불법 밀실 수사와 표적 수사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양당 "기획수사, 정치탄압"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중앙선관위가 밝힌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조사 결과에는 한나라당의 불법건수가 가장 많은데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만 찍어서 내사를 한다니 도대체 이런 경찰과 검찰이 어디에 있는가”라며 “노조탄압-진보정당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수사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같이 조사하는 교육감 후보자가 진보교육감인 곽노현 교육감이라니 대명천지에 이런 행패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라며 “진보신당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으며 이는 제도상의 문제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서 무슨 파렴치하거나 한 행위가 결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의 수사 의뢰를 핑계로 대면서도 한나라당 등의 수많은 선거법, 정치자금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눈감고 진보정당에 대해서만 수사하겠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진보신당은 검찰, 경찰의 편파적 행위가 계속 이어질 경우 좌시하지 않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주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은 “곽노현 교육감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후원금을 받았다. 곽 교육감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이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압박하고, 곽 교육감과의 관계를 드러내 흠집을 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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