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포폰' vs '김윤옥', 뜨거운 공방
        2010년 11월 02일 05: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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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에게 속칭 ‘대포폰’까지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역시 대정부질의에서 김윤옥 여사가 인사청탁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며 맞대응하고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포폰’의 존재를 법무부장관이 시인하는 등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기정 의원을 통해 ‘대포폰 정국’의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이와 관련 포문을 열고 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권력핵심에서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에 휴대폰의 도청과 감청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휴대폰의 도․감청 실태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대포폰 사용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포폰 사용이 확인된 이상 대포폰 개설과 사용에 관련된 당사자 모두를 현행법에 맞춰 엄중히 형사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더 이상 수사 의지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국민은 최소한 ‘소총폰’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어떻게 이런 발상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인정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참으로 중대한 문제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확전’을 경고했다.

    "과거 같으면 정권퇴진"

    이에 진보정당들도 가세해 ‘대포폰’문제가 정국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거대한 불법행위에 깊게 개입했다는 사실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대포폰을 지급한 것도 기가 차나 검찰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니 아연실색할 일”이라며 “과거 같으면 정권퇴진운동이라도 벌여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도 “틈만 나면 ‘준법’이니 ‘공정사회’를 강조해온 청와대가 불법 ‘대포폰’까지 동원해 총리실에 비밀스레 지시할 일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이러고도 법치를 얘기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은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건으로 모든 증거와 정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지금, 청와대는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대포폰’에 대해서는 거의 함구한 채, 전날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로비의 몸통으로 김윤옥 여사를 지목하고 검찰수사를 촉구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며, 강기정 의원과 민주당에 대한 역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마치 대포폰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처럼 보인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소속직원의 일에 끼어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 수사가 종결된 후 징계할 사항이 있으면 징계하고 밝힐 게 있으면 밝히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반면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김윤옥 여사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강기정 의원이 반드시 대가를 치루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청와대 관계자 발로 ‘이명박 대통령 격노’ 소식이 전해지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2일 강기정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

    "대통령 격노, 반드시 대가 치루게 하겠다"

    배은희 한나라당 대변인도 1일에 이어 2일에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악의적인 거짓말은 인터넷에서마저 언제든 심판받는 것이 국민이 알고 있는 상식이고 도덕성”이라며 “영부인에 대한 상상 불가의 거짓말 횡포를 지적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정당한 반응에 트집과 협박까지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종의 정치테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짓말 폭로라도 무조건 뜨면 된다’라는 구식 정치에 물든 민주당은 국민이 더 이상 국회를 불신하고 국회에 등을 돌리지 않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을 거짓말 폭로와 국가 기밀 폭로로 비겁한 경쟁이나 시켜 정치를 20년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떳떳한 공당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당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의혹에 대해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고, 강기정 의원의 질문도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야당이 제기한 문제”라며 “청와대는 사실이면 수사를 하고 사실이 아니면 해명하면 되는데 정작 강기정 의원이 질문할 때는 조용히 듣고 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발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 역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감정적 대응을 볼 때 진실은 은폐되고 정치공방으로만 마무리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격노 소식을 전하는 청와대도 우습긴 매한가지”라며 “자기 잘못에는 눈감고 타인의 의혹 제기에는 화내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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