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 "여당 이대로 취하단 민심 결정타"
        2010년 11월 01일 09:3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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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기업비리와 청목회 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야당 때려잡기식 수사"라는 불만 뿐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라며 용납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경북 구미의 KEC에서 발생한 김준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의 분신이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또다시 경찰의 노동자 죽이기식 진압 논란을 부르고 있다.

    G20 정상회의, 4대강 완성,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등 호재를 틈타 정부 여당 내에 ‘이대로’ 문화의 안이함에 대해 ‘따끔한’ 충고가 나왔다. 동아일보였다. 민심은 냉소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축하다간 정권재창출은 물건너간다는 경고의 내용을 사설에서 강도높게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북측 상봉자 97명 가운데 4명이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국군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인은 전쟁당시 참전했다 행방불명돼 전사자로 처리됐었다.

    다음은 1일자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태일 분신 40년 왜 다시 전태일인가/기계같은 삶, 한 노동자가 또 몸을 살랐다>
    -국민일보 <천신일, 임천공업 세무조사 개입>
    -동아일보 <‘죽은’ 국군출신 4명 살아있었다>
    -서울신문 <무능 공관장 싹 바꾼다>
    -세계일보 <의원들에 후원금 보낸 뒤/청목회 "법 고쳐달라" 언급>
    -조선일보 <글과 담 쌓은 세계 상 독해·작문 못하는 아이들/글자는 겨우 읽지만 문장은 이해 못한다>
    -중앙일보 <최첨단 IT 경연장, G20…rm 선봉은 ‘1400살 첨성대’>
    -한겨레 <분신 40주기 다시 전태일을 말하다/’저항의 불’ 댕겼지만 ‘미싱’은 아직 고달프다>
    -한국일보 <‘백색 황금’ 리튬 최대광구 한국이 지분 30% 따냈다>

    동아 사설 "여당 ‘이대로’에 취하면 민심 결정타 맞을 것"

    동아일보가 사설에서 여당의 안이함과 나태를 정면 비판했다.

    동아는 최근 여권 일부 인사가 저녁 자리 건배사로 ‘이대로’를 외치는 것을 들어 "G20 정상회의, 내년 4대강 완결, 적절한 시점에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 정권재창출을 확실하다는 낙관적 분위기가 한나라당 주변에 넓게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런 ‘김칫국 마시기’를 냉소하는 민심을 한나라당은 정녕 모르는 것일까"라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11월1일자 사설.  

    동아는 친서민 정책에 대해 포풀리즘 처방이라며 "누워서 떨어지는 감을 받아먹기만 하는 복지의존형 정책은 이 정부가 출범 때 내건 성장을 통한 복지기반 확충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대구 경북의 중소기업들도 정부여당을 향해 험악한 말이 튀어나온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동아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놓고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군대 안 간 사람들이 당정 수뇌부를 줄줄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 정권 사람들이 6·2 지방선거 패배의 교훈을 잊고 또다시 ‘이대로’에 취한다면 정권 재창출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여권이 인재 기용을 외면하고 계파 기득권이나 지키는 고인 물이 돼 ‘슈스케(슈퍼스타 K2)’와 거꾸로 간다면 민심의 결정타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 "천신일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 포착"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8년 임천공업에 대한 세무조사 담당 기관을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서울지방국세청으로 변경해주고,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을 줄여주는 등 임천공업 세무조사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고 국민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국민은 1면 머리기사 <천신일, 임천공업 세무조사 개입>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당시 임천공업 세무조사를 벌였던 부산지방국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4∼5명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며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부산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착수한 임천공업 세무조사를 중도에 그만두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사건을 넘겨주는 과정에 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11월1일자 1면.  

    국민은 "검찰은 경남 거제에 본사가 있는 임천공업 세무조사는 부산국세청 관할인데도 조사 주체가 갑자기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바뀌는 과정에 천 회장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했다"며 "임천공업 세무조사 건은 2008년 부산국세청이 국세청 본청에 ‘교차감사(세무조사 실시 기관을 바꾸도록 하는 국세청 내부 제도)’를 신청해 결국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담당 기관이 변경됐고, 이어 조사4국은 경미한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국민은 "천 회장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26억 원 등 40억 원 대의 거액을 받은 점을 최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파악한 검찰은 이 돈이 세무조사 추징액을 깎아준 대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은 당시 국세청장이 한상률(미국 체류 중)씨,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이 조홍희 현 서울국세청장이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 청목회 로비 여야의원 33명 명단 확보

    검찰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의원 대상으로 로비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은 8면 머리기사 <검, 청목회 로비 의원33명 명단 확보>에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31일 청목회가 후원금 형식으로 금품을 전달한 현직 국회의원 리스트를 확보했다"며 "검찰은 해당 의원 회계 담당 보좌진을 이번 주부터 소환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검찰은 26일 청목회 회장 최모(56·구속)씨 등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 33명의 명단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고 서울은 전했다.

       
      ▲ 서울신문 11월1일자 8면.  

    서울은 "검찰이 또 청목회가 후원금 입금 내역은 물론 로비 의혹을 받은 국회의원 명단까지 적어 보관했던 점을 감안하면 입법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원경찰과 가족, 지인 1000여명은 수백만∼수천만 원으로 쪼개 33명의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 회장 등 청목회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과 보좌진을 불러 대가성 유무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야당 때려잡기식 수사"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차별 수사를 해 야당을 때려잡으려 한다면 가만있지 않겠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태광그룹과 C&그룹 등 기업비리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경기도 고양식사지구 재개발 사업 로비 수사 등에 민주당 의원들의 이니셜과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자 공세적으로 돌아섰다.

    한겨레는 3면 머리기사 <"야당 때려잡기 수사" 분노 터뜨린 민주당>에서 박 원내대표의 말을 빌어 "잘못이 있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예산을 다루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야당을 때려잡으려는 사정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천신일씨 등) 이명박 대통령 측근 비리를 덮으려고 정치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공정사회를 말하고자 한다면 자기들의 잘못부터 파헤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수사가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이거나 야당탄압이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청목회가 건넨 정치후원금이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한 대가성 자금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민주당의 한 의원의 말을 빌어 "검찰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 방지를 위해 경쟁적으로 과잉충성을 하는 것 같다"며 "내가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대우조선해양 건이 청와대로선 아픈 부분일 것…그래서 이번에 나를 손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안상수 "무리한 검찰 수사 용납할 수 없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뿐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도 나섰다. 조선일보는 1면 <안상수 "무리한 검찰 수사 용납할 수 없다">에서 안 대표가 31일 검찰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전하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분석했다.

    안 대표는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들(청목회 회원)이 한꺼번에 돈을 걷어 500만 원 씩 고액 후원금을 줬다면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체조사를 하겠지만 10만 원 씩 소액 후원금이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파악할 수는 없다"며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11월1일자 1면.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총액 수백만 원 이상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 10여 명부터 수사한다는 방침인데 이들 후원금은 적게는 10만 우너 단위로 쪼개져 입금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C&그룹과 한화, 태광 등 잇단 기업 수사과정에 정치인 이름이 떠돌 때도 공식적으로 검찰 수사를 두둔했었다.

    중앙 "C& 로비다이어리 분석, 한나라 1명 민주당 중진 2∼3명 찾아"

    중앙일보는 6면 <C& ‘로비 다이어리’ 분석…정·관계 인사 여럿 찾았다>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 사건의 ‘몸통’인 로비 의혹 규명에 다가서고 있다"며 "C&그룹 압수수색 당시 임병석(49) 회장의 비서와 구조조정본부 임원들의 책상에서 확보한 메모지와 약속 일정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 임 회장 비서 등의 메모지 등에서 정·관계 인사의 이름을 여럿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임 회장 측이 정·관계 인사 접대에 활용한 서울 강남의 D일식집 손님 명부에서도 유력인사들의 이름을 확인했다"며 "검찰은 이 메모지 등을 기존의 첩보 내용과 비교하면서 로비를 받았을 가능성이 큰 인사들을 추리는 작업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중앙은 "메모지 등이 로비 의혹을 밝힐 결정적인 열쇠는 될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중요한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메모지 내용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D일식집 단골이었던 한나라당의 한 의원과 민주당의 중진 의원 2∼3명 등"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 검찰수사에 격한 반응 지나쳐"

    한국일보는 정치권의 이런 반발에 제동을 걸며 검찰에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한국은 사설에서 태광그룹, C&그룹 등 대기업 대상 수사가 점차 정치인들의 불법자금 수수쪽으로 흘러가자 정치권에서 나오는 ‘명예훼손‘ ‘표적수사’ 등의 반발에 대해 "지나치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태광그룹 C&그룹 등 대기업 수사에서는 로비 의혹 정치인들의 이름이 영문 이니셜 형태로 공개됐고,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 로비 의혹 수사에서는 청목회로부터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의원 30여 명의 명단이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을 검찰이 고의로 명단을 흘린 결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도 했다.

    한국은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그냥 눈감고 죽진 않겠다’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검찰 독립을 외치다가도 정작 수사가 시작되면 표적 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이요,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성접대 티브로드 전팀장 조사 확인

    조선일보는 10면 <방통위 간부에 ‘性접대’ 했던 티브로드 전팀장/검찰, 제3장소서 지난주 조사했다>에서 "태광그룹 비자금·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가 지난해 청와대 행정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에게 성(性)접대를 했던 문모(39) 전 티브로드 팀장을 지난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검찰은 문씨가 언론에 노출될까 봐 출두를 꺼리자 서부지검 인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티브로드는 태광그룹의 케이블방송 계열사이고, 이 회사 사업관리팀장이었던 문씨는 방송사업 확장을 위해 대외 로비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모텔에서 청와대 김모 행정관과 방송통신위 신모 과장 등 3명이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당시 문씨는 접대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검찰은 로비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문씨는 지난 6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로비를 벌였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태광그룹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검찰은 최근 전면 재조사에 나섰다. 문씨가 입을 얼마나 여느냐에 따라 태광그룹 로비의 일부분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조선은 전망했다.

    경찰 무리한 체포로 노동자 분신 불러

    지난 30일 경북 구미의 KEC에서 발생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김준일 지부장(45)의 분신이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10면 머리기사 <경찰 무리한 체포작전, 노동자 분신 불러>에서 "장기 파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모처럼 마련된 노사교섭이 결렬되자 협상장 부근에서 대기하던 경찰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검거 작전을 강행했"다며 "경찰에 쫓긴 노조원이 분신자살을 예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체포에 나서면서 발생한 사안이어서 체포 위주의 경찰 작전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경향이 전한 경찰과 민주노총 구미지부 등에 따른 설명은 이렇다. "30일 오후 9시30분쯤 1공장 내 농성장 앞 휴게실에서 김 지부장과 회사 측 교섭대표인 이신희 KEC 본부장 간 면담이 결렬된 직후 형사 20여명이 김 지부장 연행에 나섰다. 교섭은 파업 130일 만에 노사가 대화를 해보자며 어렵게 마련한 자리였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미 교섭장 외부뿐 아니라 내부 건물 화장실에 몸을 숨겨둔 상태였다. 그때 KEC 제1공장 밖에는 경찰 병력이 500명 이상 추가 배치됐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김 지부장은 화장실에 가겠다면서 협상장을 나왔고, 화장실에 미리 숨어 있던 경찰은 김 지부장 체포에 나섰다."

    경향은 "김 지부장 외에도 노조원들은 암모니아를 뿌리며 경찰에 저항하면서 몸을 피했고 그 틈을 타 김 지부장은 여자화장실로 피신하면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경찰과 다시 한 번 대치했다"며 "그러나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라이터로 몸에 불을 붙였다. 결과적으로 경찰의 강제적 진압이 김 지부장 분신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쫓기던 김 지부장이 몸에 시너를 붓고 5∼6분간 경찰과 대치하면서 ‘들어오면 분신하겠다’고 했는데도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등 궁지로 몰았다"며 "경찰의 무리한 체포작전이 화를 불렀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극단적 행동을 할 개연성이 높아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기 격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고 경향은 전했다.

    이재오 조카 세명 의원 보좌진 채용 ‘경력 세탁‘ 의혹

    이재오 특임장관이 조카 3명을 의원 보좌진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장관은 31일 트위터에 해명 글을 올렸다.

    한겨레는 5면 <의원 보좌진 출신 이재오 조카/청와대 가려 ‘경력 세탁’ 의혹>에서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9일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이 7촌 조카 3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뒤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조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근무중인 ㄱ씨는 2003년부터 6년간 이재오 의원실 9급 비서관으로 있다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옮기기 직전 17일 동안 4급 보좌관으로 등록했다"며 "30대 초반인 ㅇ씨가 9급 경력으론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기 어려우니 4급으로 경력을 세탁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다른 조카 ㄴ씨와 ㄷ씨 역시 각각 보좌진으로 있다가 특임장관실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로 자리를 옮겼다"며 "아무리 권력을 잡았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ㄱ씨는 애초 채용 당시 9급 자리밖에 안돼 의원실에 안 오려던 사람을 나중에 4급 자리가 나면 올려 주기로 하고 데려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 장관은 31일 트위터에 "(ㄱ씨는) 조카라고 데려온 게 아니라 작은 봉급으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것이고, ㄴ씨는 국회의원 때 12년 동안 수행비서를 한 뒤 장관실로 자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고 평소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더 수양해야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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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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