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서민희망 10가지 법안 발표
        2010년 10월 28일 05:11 오후

    Print Friendly

    참여연대는 28일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발표하고 입법운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열 가지 법안은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중소상인을 살리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를 위한 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이 포함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10개 법안에 대해 “모든 서민 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여야 지도부와 모든 국회의원,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발송할 계획이며, 동시에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