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영세상인의 수호천사…이명박!
        2010년 10월 20일 05:35 오후

    Print Friendly
       
     

    한국 정부가 한-EU FTA에 서명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중소상인 보호 조항을 수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내 SSM(기업형수퍼마켓) 규제가 국제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온 정부의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중소 상인들이 대기업의 SSM 진출이 골목 상권을 죽인다며 규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제무역기구 규정을 들먹이며 외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EU FTA 협정문 책자에 프랑스의 경우 한국의 대형 유통업체가 자국에 진출하려면 ‘경제적 수요 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고, 그 심사기준에는 기존 소매점의 수와 해당 매장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지리적 분포도, 교통 영향, 고용창출 효과 등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소영세 상인들은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유럽 상인은 보호하고 자기나라 중소 영세 상인은 다 죽이는 이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필자소개
    레디앙
    레디앙 편집국입니다. 기사제보 및 문의사항은 webmaster@redian.org 로 보내주십시오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