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시의회, 이번엔 ‘무상급식 갈등’
    By mywank
        2010년 10월 14일 12: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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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와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당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의원 7명 등 86명이 지난 5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명시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촉발되었다.

    전체 위원 12명 중 9명이 민주당 시의원인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13일 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했으며, 서울시는 ‘예산 편성 침해’ 등을 이유로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소야대’인 서울시(민주당 79석, 한나라당 27석)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광장 이어, 무상급식 격돌

    앞서 양측은 옛 서울시청 청사 앞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재의결 무효 확인소송)로 인해, 법정 싸움으로까지 ‘확전’된 상태이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 (사진=손기영 기자) 

    이번 무상급식지원 조례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명시한 점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매년 7월 말까지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경비를 다음해 시 예산에 우선 반영 △급식경비, 지원 대상·방법·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급식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밖에 △유치원, 초·중·고교, 보육시설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대상 확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는 오는 2011년, 고등학교는 오는 2012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우선 실시도 포함됐다.

    서울시와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당초 오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민주당 측은 일단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의결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서울시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8월 민주당 의원 11명과 교육의원 3명 등 14명은 ‘서울시의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특별위원회’(무상급식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갈등 우려한 양측, 대화 이어가기로

    김종욱 무상급식특위 위원장(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지원 조례안 문제를) 다시 이야기하자고 요청해 일단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 서울시 측과의 협상 내용에 따라, 현재 발의된 조례안이 수정될 여지는 있다”며 “이번 시의회 임시회(회기:10.5~19)에서 조례안 처리는 보류하고, 다음 정례회(회기:11.10~12.19)에서 이를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현재 발의된 무상급식지원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른 곳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빼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는 시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의회 측과 대화로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광장조례 개정 때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다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9월 서울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등은 교육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교육행정협의회’(협의회)를 출범시켰으며, 지난 6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회의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예산 문제를 들어 단계적으로 오는 2014년까지 가구소득 하위 50%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까지 확대(현재는 가구소득 하위 11%만 실시)하는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의회 민주당 측과 시교육청 측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 결렬된 바 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의회 한나라당 측은 초등학교는 오는 2014년부터 전면 무상급식, 중학교는 ‘제한적 무상급식’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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