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예산, 5조원 이상 부풀려져"
        2010년 10월 14일 11: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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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시설공사 사업비 예산 13.1조원는 5조원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한 달간 4대강 사업 전 공구를 대상으로 원․하도급 내역서와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기존 대운하 예산도 일부 비교”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감장의 강기갑 의원.(사진=의원 홈페이지) 

    최초의 4대강 사업 비용 분석

    강기갑 의원실과 경실련의 이번 ‘4대강 사업비용 검증결과’ 발표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처음 시도되는 비용분석이다. 국민 여론에 떠밀려 감사원이 4대강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나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검증에서는 발주 공사비까지 분석하고 있어 주목된다.

    강 의원과 경실련은 4대강 170개 공사구간(신규사업 96개, 기존사업 74개)중 대형공사 위주의 신규사업 70개 공구의 도급내역에 제시된 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13.1조 원의 시설공사비 중 도급된 전체 내역은 8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5억원 넘게 과다예산을 책정한 것은 공사 장기화를 대비해 예산 부풀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13.1조 예산 중 50%는 준설공사와 보설치 공사비인데 정부가 당초 5.16조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한 하도준설은 정작 실제 공사에서는 직․간접비를 모두 고려해도 2.8조원으로 도급 계약되었다”며 “또한 정부가 1.51조 원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산을 책정한 보공사비(16개보)도 실제 계약은 0.9조 원”이라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도 지적되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은 5.7억㎥의 골재를 준설하겠다는 계획으로 5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강에서 퍼 낸 골재(준설토)는 모든 건설공사의 기초 원자재로 1㎥당 10,000원 이상으로 팔리고 있다”며 “때문에 골재채취 업자가 지자체에 돈을 주고 준설하는데 4대강 사업은 오히려 1㎥당 9,000원의 비용을 들여 파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준설을 2년 내 완공이라는 목표 하에 진행하다 보니 준설토를 처리할 수 없어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 위에 준설토를 덮어버리려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또 다른 비용 1조 2천억 원을 들이고 있다”며 “이는 2년 동안 한꺼번에 준설토를 파내는 작업이 아니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쓸데 없는 준설 5조, 안해도 될 농지리모델링 1.2조원

    이들은 “수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준설토를 농사 잘 짓고 있는 농지에 쏟아 부어 놓는 것도 모자라 농사지을 땅을 길들이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 경제적 손실은 이루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보 설치 작업’관련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쓸데없는 보를 설치하고 그로 인해 흐르는 물을 가둬 탁해진 물을 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환경부 예산(수질개선 총인처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예산) 3.9조 원도 보설치 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고 싶다면, 강 하류지역에 많이 쌓이는 퇴적토를 걷어 내는 골재채취 작업으로 수입을 얻고 그 수익으로 부실한 제방을 보강하는 사업이면 충분하다”며 “국가예산을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수입을 얻으면서도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사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규모 보를 1.51조 원을 들여 설치해 수질을 악화시키자 3.9조 원을 들여 하수처리시설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식인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는 경우”라며 “파내지 않아도 되는 강을 5.16조원을 들여 5.7억㎥를 파내고 그 것을 처리할 곳이 없자 1.2조원을 들여 7,572ha에 달하는 크기의 농지를 2.5m나 끌어 올리고 있어 토지보상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왜 필요한지 아무리 분석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며 “흐르는 물을 막기 위한 보설치를 위한 부대비용(하수처리시설비) 3.9조는 무엇이며, 매년 수백억씩 수입을 얻고 있던 골재채취 사업을 없애고 5조원의 비용을 들여 준설을 하는 것도 모자라 1.2조를 더 들여 농경지를 쓸데없이 높이는 사업까지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 특혜 낱낱이 밝힐 것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의 김헌동 단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진행되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비용과 자금조달방식, 기간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라”며 “4대강 사업은 4대강을 죽이고 재벌건설사에게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기갑 의원과 경실련은 추후 ‘원․하도급 내역서’의 모든 단가를 분석해 “4대강 사업이 대기업 재벌건설사들에게 얼마나 많은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지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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