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재협상, 좌클릭 민주당은?
        2010년 10월 13일 05:31 오후

    Print Friendly

    민주당이 11일 최근 재협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한미FTA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3일 관련인선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한미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부쩍 ‘진보’를 강조하는데다 당 내 최고위원 다수가 한미FTA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미FTA 특위 위원장으로 홍재형 의원, 간사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임명했으며 박영선, 우제창, 김동철, 김영록, 조경태, 주승용, 서갑원, 이용섭, 홍영표 등 각 상임위원회 간사단으로 위원을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7일 한미FTA 재협상 촉구 서명에 이름을 올린 최규성, 유선호 의원도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전신 열린우리당이 한미FTA를 체결한 만큼, 민주당이 재협상에 대한 태도는 조심스러웠다. 지난 2008년 해당 상임위 통과 때 한나라당의 일방적 협상안 가결에 강력히 항의하고 일부 의원들이 재협상의 필요성을 밝혀왔지만, 한미FTA 자체에 대한 지도부의 입장은 찬성 쪽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동차와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 자동차 분야 일부 조항 수정 등을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FTA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된데다 정동영, 천정배, 조배숙, 박주선 등 4명의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독소조항을 제거한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이 재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기구 설치에 까지 이른 것이다.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했고 투자자국가분쟁제도와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의 서비스 개방조항 등 독소조항이 거론됐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특위)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당내의 여러 의원들의 이견들이 다양한 입장에 있어 이를 모두 반영하는 인선을 했고, 향후 필요하다면 인선이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미FTA 특위는 이번 일요일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한미FTA 전면재협상 당론이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당 내 이견이 심한데다 손학규 신임 민주당 대표의 경우 한미FTA 찬성 입장이었다. 정세균 최고위원도 재협상 불가 쪽에 가깝다. 정 최고위원은 11일 최고위원회에서 “(한미FTA는)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은 절대 아니고, 또 일방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협상도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일단 진보진영에서는 민주당이 그동안의 침묵을 넘어 ‘재협상’을 논의하기 위한 당의 공식기구를 설치하는 것에는 환영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경우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야5당 공조를 추진함으로서 민주당을 외부에서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한미FTA특위를 구성하고 이에 대해 당내 논쟁을 벌인다는 자체는 긍정적이나 기존 민주당의 입장을 뛰어넘는 (전면 재협상)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이 시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국민의 건강주권,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한 힘 있는 공동 대응”이라며 “야권에서도 한미FTA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반대하는 쇠고기, 자동차 재협상에 반대하는 야권의 힘을 폭넓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옥 진보신당 대변인도 “협상을 했던 주체인 민주당에서 재협상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한다”면서도 “당의 공식기구를 만든 만큼, 주요 지도부가 그동안의 모호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과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처리 했던 것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민주당에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