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하다가 배 터질라"
    2010년 10월 09일 0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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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진 후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그 성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선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5.6 상승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수치는 CGE(연산가능 일반균형모델)분석 프로그램에 대입해서 얻은 결과라고 합니다.

한신대 이해영 교수에 따르면 이전에 이 분석 프로그램의 버전6에 대입했을 때 3.08%였다고 합니다. 최신판이 버전7인데 여기에 대입하면 세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 효과가 감소하는 게 반영되어 그 수치가 더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버전을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의심스럽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수치를 부풀리기 위해 ‘생산성 증대효과’라는 걸 추가해 데이터를 ‘마사지’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그 외에도 관세 철폐에 따른 무역수지도 한국 관세율이 11.2%, EU가 4.2%로 EU가 세배 많은 이익을 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역수지가 연평균 3억6천만불 증가할 것처럼 꾸며놓았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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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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