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것이 그릇된 것은 아니다
3대 세습,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정"
    2010년 10월 01일 05: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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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인 새세상연구소는 1일 ‘주간 통일돋보기’에 ‘북 후계 구축 착수와 당 대표자회의 평가와 분석-우리 안의 오리엔탈리즘을 경계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북한이 ‘3대 세습’을 현실화시킨 것에 대해 이는 “불편하지만 인정해야 할 북한의 내정”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사회 따가운 눈총 피할 수 없어"

주간 통일돋보기는 이 연구소가 매주 정례적으로 내는 웹진으로 여기에 실린 글은 연구소의 공식 의견으로,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공식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새세상연구소는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다”면서도 “일본 외무상의 적절한 지적처럼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3대 세습’이라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3대 세습’을 바라보는 남측 사회의 마음 역시 불편하다”면서도 “불편하다는 것이 그릇된 것으로 직결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우리에게 불편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단히 불편한 일이나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은 인정해야 하는 북측의 내정”이라는 것이다.

새세상연구소는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보면 남과 북은 상호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다”며 “따라서 김정은이나 혹은 다른 인물이 후계자가 되는 것은 북측의 내정이며 북측의 내정을 존중하는 것이 남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세상연구소는 “김정은 후계자 구축 작업이 북측 사회주의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은 상당한 시간을 요구한다”며 “김정일 위원장이 ‘김일성의 아들’에서 ‘북측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국제사회에서 인정 받는 데 30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정은도 ‘김정일의 아들’ 때문인지,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인지 여부는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기 때문인지, 자질 때문인지"

연구소는 이어 “또한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되고, 당의 지도기관 선거가 마무리됨으로써 김정일 체제가 견고하며, ‘당적 영도’가 공고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며 “따라서 이번 당대표자회를 계기로 북측 체제는 더욱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정은 후계 구축 작업 자체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크지 않아 보인다”며 “권력 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북측은 자신이 설정한 대외정책, 대남정책을 일관되게 밀고 나갈 것이며, 정세의 유동성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전개 과정에 달려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세상연구소는 1일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의 대변인 논평을 이해할 수 없다”며 “3대 세습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 같이 들리나 북한의 문제는 곧 남한의 문제요, 한반도 문제로 이제 와서 북한이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종북논란’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 사설에서 “민노당은 조직된 진보정치 세력으로서는 가장 크며, 그 때문에 진보적 대표성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으로, 민노당이 진보적 가치를 올바로 내세우느냐가 진보세력 전체의 신뢰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은 무조건 감싸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세상연구소는 “무엇을 위한 비판인지 그 비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모호하거나 혹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맥락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3대 세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대 세습’을 강행했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3대 세습’하는 북측 정권과 대화를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인정 못하겠다는 것은 것은 냉전적 사고"

이어 “‘3대 세습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면 ‘3대 세습’ 문제는 불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3대 세습’을 비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남북관계 발전의 측면에서나 한반도 정세 발전의 측면에서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새세상연구소는 “남측 사회의 상식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민주노동당 내에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동의하기 어려워하는 당원들도 많이 있다”며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는 논평은 ‘북한 체제와 정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고 그 같은 사고야 말로 냉전적 사고의 잔재이고, 6.15와 10.4 선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 추종’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또 하나의 ‘오리엔탈리즘’”이라며 “상대방을 객체화하고 타자화하여 자신의 잣대로 상대방을 규정하고 그 잣대에 어긋난다고 하여 ‘종북’이니 ‘냉전잔재’니 딱지를 붙이는 것은, 술자리의 안주감으로 삼을 수는 있어도 언론사의 공식 논평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연구소의 이 같은 ‘3대 세습’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와 <경향신문> 사설에 대한 비판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남한 내의 논쟁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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