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29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수신료를 2,500원에서 4,600원으로 인상하는 안(2TV 광고 비중 20%로 낮춤)을 주장하고 있어, 이 안건이 상정된 뒤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KBS 이사회(이사장 손병두)는 11명의 이사진 중 7명이 여당 추천 이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7월 28일 KBS 이사진은 ‘수신료 인상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지역순회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KBS 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이 의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게 된다.

‘언론 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중동을 위한 수신료 인상, 단 1원도 안 된다”며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규탄했다.

▲언론 시민단체 관계자, 네티즌들이 29일 KBS 본관 앞에서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손기영 기자)

미디어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KBS는 시민사회가 요구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에 대해 어느 것 하나 성의 있는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며 “오직 조중동 종편(종합편성채널)을 위해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에 단돈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신료 인상, 공정성 확보 등 계획 없어"

조준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역 공청회 때, 수신료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다.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공영방송 정체성 회복, 전기 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 등을 전제로 조건부 찬성을 했다”며 “그럼에도 오늘 이사회가 ‘4,600원 인상안’을 강행 처리하면, 수신료 인상이 ‘종편 먹을거리’ 창출 의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화 진보신당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으로써 KBS의 신뢰는 어림없는 수준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국민들로부터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에 직면할 상황”이라며 “KBS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써의 신뢰 회복 방안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필립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고문은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는 여당 추천 KBS 이사들은 역사의 비천한 인간이 되지 말고, 공영방송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은 “수신료 인상이 강행된다면,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뿐만 아니라 아예 수상기를 없애자는 움직임도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언론노조 KBS 본부도 지난 28일 성명을 내고 “만약 ‘4,600원 수신료 인상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수신료 인상의 기본 전제조건인 사회적 합의는커녕 이사회 내부에서의 합의조차도 내팽개친 수적 우세만 앞세운 횡포”라며 “수신료 인상을 위해 사회적 합의는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