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러디 동영상 ‘펌’했다고 체포영장
    경북 경찰, 경기도민까지 ‘출장수사’
    By mywank
        2010년 09월 28일 04: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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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천안함 관련 패러디 동영상을 다음 아고라에 ‘펌’하고 정부 비판 글을 썼다고, 조사받으라고 해서 출석에 불응했더니 결국 안양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가져왔다.”(네티즌 ‘노루귀’)

    #2- “미국 핵잠수함 수리 사진이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후, 제가 수집·분석한 자료로 볼 때 핵잠 충돌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돼, 4월 21일부터 핵잠 충돌설을 (다음 아고라에서) 언급했다.

    천안함 사건, 네티즌들의 수난

    지방선거 직전 경북지방경찰청 보안수사 1대로부터 제가 사는 경기도 의왕시로 찾아와 조사하겠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첩보에 의한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5월 27일 집 앞에서 경북 경산에서 올라온 경찰관 3명을 만나, 경기도 의왕경찰서로 가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조사를 받고 나왔다.”(네티즌 ‘얀새’)

    #3- “천안함 사건이 현 정권에 의해 ‘북풍’으로 악용될 우려가 팽배하던 시점에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진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밝혀서 자신도 살고, 남북 민족상잔의 전쟁을 막아 국민, 국가, 민족이 다 같이 사는 길을 택하라는 취지의 권고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가 최원일 천안함 함장으로부터 ‘모욕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네티즌 ‘50대선인’)

       
      ▲네티즌 ’50대선인’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최원일 함장의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 글. 

    지난 3월 천안함 사건 이후, 온라인공간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네티즌들에 대해 정권차원의 탄압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촛불네티즌공권력탄압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와 최문순 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천안함 사건 관련 패러디 동영상을 옮겨 실은(펌) 이유로 경찰조사를 요구 받은 뒤 체포되거나, ‘핵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경기도 거주 네티즌에 대해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이 ‘출장수사’를 하거나,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고소를 당하는 일까지 그 사례는 다양했다.

    "경검 눈치보는 못된 독재시절로 회귀"

    이날 사례발표문에서, 천안함 사건 패러디 동영상을 옮겨 실은 이유(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로 경찰에 체포됐던 네티즌 ‘노루귀’(닉네임)는 “경찰과 검찰의 눈치를 살피고 출석요구서가 날라 오는 것을 피해서 글을 적어야 하며, 그 이후로 이들의 허락과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못된 독재시절로 되돌아갔음을 확인했다”고 천안함 사건 이후 벌어진 네티즌 탄압을 규탄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얼마나 많이 말을 바꾸었는지 ‘국뻥부(국방부)’ 장관이 더 잘 알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은 당연히 국가의 책임이고, 그에 대한 해명과 국민들이 믿게끔 노력하는 것도 당연히 국가의 몫”이라며 “기껏 한다는 게 출석 요구서를 남발하고 체포라니…. 모든 국민들은 국가 정책에 ‘딴지’를 걸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28일 열린 ‘촛불·네티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민간인 사찰, 공권력 남용 피해사례 발표회’ 모습 (사진=최문순 의원실 제공)

    ‘핵잠수함 충돌설’ 제기한 이유로, 경북지방경찰청 측으로부터 2차례 ‘출장조사’(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받은 경기도 거주 네티즌 ‘얀새’(닉네임)는 “(의왕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6월 9일에 경북 경찰에서 또 전화가 왔다. 2차 조사를 받으러 경북 경산으로 내려와 달라는 요청이었지만, ‘생업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결국 경찰은 6월 25일 다시 의왕경찰서로 3명이 출장수사를 와서, 저는 1시부터 4시까지 2차 수사를 받았다”며 “제가 이렇게 경찰수사를 받을 즈음, 저 말고도 천안함의 진실을 추적하던 많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고발과 수사가 남발된 이후, 차츰 천안함의 진실을 추적해가던 네티즌들의 글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천안함 진실 추적하는 글 현저히 줄어

    ‘함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쓴 이유로, 최원일 천안함 함장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50대선인’(닉네임)은 “공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국익을 도모하는 글들을 올린 본인을 포함한 많은 네티즌 논객들을 제재하고 잡아들이는 법을 적용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고 경악할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날 사례발표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정국에서 ‘북풍’ 문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합성한 패러디 사진을 올린 이유(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로 상고심을 받고 있는 네티즌 ‘CAFRA'(닉네임)와 서울 강남역 부근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기사가 담긴 <레프트21>을 판매하다가,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사례 등이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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