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진보가 승리하는 길”
    2010년 09월 18일 03:2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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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우 전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이 2012년 진보진영 대선 승리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간 『한국경제와 진보운동』(민경우, 열다섯의 공감, 15,000원)에서 그는 “2012년 대선에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하려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책 표지 

저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최근 진보진영 뿐 아니라 모든 정치집단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복지국가론’을 비판한다. 그는 ‘고용’, ‘부동산’, ‘교육’ 분야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만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제 진보운동은 생산직 노동운동이 아닌 수도권 20∼30대 청년세대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한다. “양극화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때만 2012년 진보적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저자 특유의 분석과 대안이다. 저자는 주류 경제학계와 진보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증거로 제시한다. 저자는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류 경제학계의 경제담론은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 경제적 불안정이 예고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이어 이러한 상태라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사회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한국사회는 기술개발과 글로벌화에 집착하고 있고 문제는 이 같은 집착이 시대의 변화추이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특히 중국이 내수 중심 경제로 전환기에 놓였다는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진보운동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촛불항쟁을 계기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고 시대의 변화를 역동적으로 개척하기보다는 전통 담론에 묶여 국민의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생산직 노동운동에 대한 지나친 강조, 노무현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막연한 향수, 2008년 촛불세대의 자산을 유실했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대안으로 앞서 언급했던 “20∼30대 초반의 청년층과 대도시 중산층”을 재차 강조한다. “향후 진보운동은 20∼30대 중반까지의 실정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대변하는데 주력”해야 하며 “몇 가지 의제를 나열해 놓은 복지국가론에 천착하기 보다는 고용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패러다임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고용과 실물소득에 기초한 국민경제의 복원을 도모해야 하고, 그 기본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보장에 있다”며 “이렇게 볼 때, 진보세력이 2012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고용’, ‘부동산’, ‘교육’을 의제로 담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자는 “2012년 대선에서 양당 구도가 아니라 3자 구도를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빅 텐트론과 제3지대론, 야권단일정당운동 등은 ‘보수-중도-진보’로 발전되어 온 한국의 정치지형은 ‘보수-중도’의 구도로 귀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퇴행적인 제안”이라 비판한다.

또한 “이다. 촛불시위에서 분출되었던 국민들의 역동적인 직접민주주의의 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려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획득해야 할 과제는 ‘보수-중도-진보’의 정치지형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3자 구도에 기초하여 진보정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진보적 연립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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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 민경우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4년에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고 1987년에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이 되어 6월항쟁에 참여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구로, 영등포, 관악 등지에서 노동운동과 청년운동에 몸담았다.

1995년에서 2002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2003년에는 통일연대 사무처장을 지냈고, 2005년 8.15특사로 출소한 후 한미 FTA 저지 국민대책위원회 정책팀장, 진보연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두 번에 걸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는 『민경우가 쓴 통일운동사』(통일뉴스),『민족주의 그리고 우리들의 대한민국』(시대의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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