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KEC지회는 14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90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구미 KEC지회가 “정권의 노조말살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어떻게 파괴적 본색을 드러내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법의 재개정”과 “국정감사에서 KEC노조탄압의 실상을 제대로 밝혀내기 위해 곽정소 회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속노조 등 민주노조는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4당과 KEC노조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승수 의원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결성이후 22년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한 KEC가 사용자의 일방적 교섭거부와 시간끌기로 사태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우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노조말살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타임오프로 대표되는 정부여당의 노조말살정책이 노조 길들이기 지렛대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사태의 본질은 노조 죽이기"

이들은 “타임오프제는 비단 KEC 뿐 아니라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노동부가 경주와 포항의 금속노조사업장에 대해 노사합의내용을 뒤집도록 강제하면서 마찰음은 더욱 커지고 이렇게 정권에 의해 주도되는 반노동자정책은 사용자들을 노조말살의 유혹에 빠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KEC사태의 본질은 ‘타임오프’가 아니라 기획된 노조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회는 타임오프를 비롯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교섭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회사는 교섭을 거부하고 ‘이번에 노조의 색깔을 바꾸라’고 한다.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수법이 경주 발레오만도와 너무나 유사하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노조파괴프로그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의 구조조정 욕심”도 KEC사태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은 “KEC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극단적 노조탄압을 일삼으며 사태를 장기화시킨 이유가 명분도 없는 구조조정 때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같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민주노총과 국민참여당을 포함한 야5당은 정권에 의해 잘못 만들어진 노동법의 재개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바 있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KEC 노조탄압의 실상을 제대로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