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신당-사회당 선통합하자”
        2010년 09월 13일 10:4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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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당대회가 끝났다. 당발전안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 ‘독자파의 정치적 승리’라는 등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기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결의안을 상정을 추진했던 나로서는 무엇보다 정족수 미달로 결의안에 대해 표결도 못해보고 유회된 것이 아쉬웠다.

    한 동지의 말씀대로 그게 ‘진보신당의 실력’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전 안건까지는 의결 정족수가 되었는데 막상 결의안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정족수가 부족한 상황은 무척 당혹스러웠다. 그러나 당시 회의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의안이 내용적으로는 다수의 동의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여하튼 이번 진보신당 임시당대회를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심각한 문제행위에 대한 논의는 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이제 이 문제를 더 이야기할 단위도 없거니와 결의안을 추진했던 분들도 당대회 안건 상정을 계기로 한 매듭을 짓자고 의견을 밝혔으므로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논의가 될 것이다. 이제는 당의 미래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무조건 합치면 좋다? – 냉정한 정치현실을 직시해야

    진보신당의 진로와 관련하여 사회당부터 국민참여당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통합정당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이 주장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당위에 진보신당과 같은 운동진영에서도 ‘좌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근사한 실리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인다.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은 주로 ‘반MB정서’라는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현실은 전혀 다른데 있다. 그리고 그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이다.

    당시 민주노동당 분당은 다수파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이유였다. 나는 이 중에서 패권주의야 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들의 패권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들어 다수파인 자신 이외에 어떤 소수파의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패권주의였다.

    이 패권주의 탓에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경쟁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종북주의를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었다. 이렇게 소수파는 평생 소수파로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수파가 택할 수 있는 것은 굴종 아니면 탈당밖에 없었다.

    현 상태에서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과 합당을 하면 현 민주노동당 주류가 통합정당에서 다수가 될 것이고 진보신당은 소수가 될 것이다. 구성으로만 보면 분당 전 그대로의 ‘도로 민주노동당’이다. 이런 상태에서 ‘도로 민노당’이 안 되기 위해서는 주류가 확실히 자기반성을 하고 이를 소수파가 인정하거나 아니면 기존 소수파가 주류를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든지 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둘 중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통합은 당연히 ‘도로 민노당’, 민주노동당에 진보신당이 흡수 통합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민주노동당도 이런데 국참당이 진보신당을 신사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생각은 공상에 가깝다. 물론 이들은 한미FTA 추진, 비정규직 양산 등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 진보신당이 필요할 경우 온갖 당근을 던질 것이다. 그러나 ‘장식물’로서의 쓰임새가 끝나면 곧바로 냉정한 정치논리에 따라 진보신당을 취급할 것이다.

    이들은 민주노동당보다 훨씬 더한 보수야당에서 성장한 세력이다. 수십 년 보수야당에서 정치력을 다져온 국참당이 다수파인 이른바 ‘새로운 진보정당’에서 당연히 헤게모니는 국참당 쪽이 가지게 될 것이고, 이들은 공천권 등을 매개로 우리를 분열시키고 끊임없이 약화시키려 할 것이다. 한국 정치사를 보면 이게 훨씬 현실에 가깝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민노당은 과거의 패권주의에 대해 발본적 성찰을 하지 않고 있고, 국참당은 당내 민주주의 문제를 넘어 반민중적 과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성찰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과의 무리한 통합은 진보신당이 주장하고 있는 가치의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당들이 통합 후에도 진보신당의 주장과 내용, 나아가 최소한의 분점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것이야 말로 한국 정치현실에서는 정말 공허한 이야기가 아닌가?

    통합만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수단인가?

    통합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2012년 총선 이전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매개고리는 ‘복지국가’이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현실적 차이가 없으며, 심지어 국참당과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시기도 한다. 물론 이 주장에 아주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속성과 원리를 무시하고 있다.

    정당은 정책으로 승부한다. 그 정책이 무엇인가? 우리가 당선되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은 미래를 파는 가게이다.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자. 국참당의 미래는 어떤가? 이미 우리는 이들의 미래를 노무현 정권 시절에 신물 나게 겪었다.

    국참당과 진보신당 사이에는 한강보다 더 큰 강이 흐른다. 민주노동당은 어떤가? 우리가 만들 국가가 민족의 자위력 확보를 이유로 핵개발을 추진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나아가 그 패권주의가 국가 권력 전반에 용인되어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해 위장전입을 대규모로 하는 사회라면 끔찍한 일이다.

    물론 민주노동당과는 공통점이 더 많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근본적 지향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서로의 지향이 다른데 현실 정책에서 유사점이 있다고 합당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중요한 측면을 무시하는 것일 수 있다.

    물론, 현실에 유사점이 있는데도 미래지향을 이유로 협력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나는 같은 점을 같은 점대로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실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념-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독자적 정당으로서 실체를 유지하며 각자 정치적 실천을 하면 된다. 입장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대 연합을 통해 힘을 모으면 된다.

    문제는 선거인데, 필요에 따라 선거연합을 구성해 단일후보를 출마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술을 유연하게 구사할 수 있다면 굳이 합당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이런 다양한 실천의 진보의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차이를 인정하되 같은 점에서는 역동적으로 연대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까?

    논의에서 소외된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

    지자체 이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당의 연대연합 전술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물론 이는 당의 진로를 논의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면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빠진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의 문제의식이다.

    ‘진보의 재구성과 혁신’은 당발전안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진보신당의 창당정신이다. 진보신당 창당 이전부터 이미 ‘운동의 위기’는 매우 심각하게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관료화, 이념적 혼란과 지향의 상실, 이익집단화, 새로운 전망의 부재 등 심각한 문제들이 진보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가로막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총 주류-민주노동당 다수파로 대표되는 과거에 안주하는 운동을 넘어 과감하게 진보를 혁신하고 재구성해 진보정당운동의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 없이는 진보정치의 미래도 없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운동의 미래에서 본다면 진보신당의 역할을 민주노동당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다수파로 대변되는 운동을 ‘세력’으로서 극복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다. 나는 운동의 위기가 여전히 깊어지고 있는 지금 진보신당의 역사적 과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할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과의 무조건적인 합당은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이라는 창당 정신의 유실, 미래세력의 과거세력으로의 흡수를 의미하게 될 것인데, 이는 가까운 이익을 위해 먼 미래의 기둥을 뽑아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당의 강화가 역동적 연대연합의 기반

    위의 주장들은 결국 ‘독자강화’만을 주장하는 것으로 귀결되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들 사이의 연대-연합에는 여러 형식이 있으며, 나는 위의 이유로 ‘당장의 무조건 통합(합당)’은 반대하지만 다른 형태의 연대-연합은 적극 추구해야 한다고 보며, 이런 과정이 오히려 진보대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역동적인 연대, 연합 전술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원들의 풍부한 소통과 강력한 지도력의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당내 민주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주주의를 통한 소통과 그 결과 수립되는 지도력은 당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결국 연대-연합을 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는 지난 5+4 협상에 진보신당이 참여하고 탈퇴하는 과정을 보면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5+4협상 참여를 둘러싼 혼란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당이 지방자치 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의 원칙과 내용을 애매하게 결정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당은 연대연합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내부혼란이 겹치면서 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만약 지자체 선거전에 전당적으로 정책당대회를 열고 선거 정책은 물론 연대연합 전술의 원칙과 범위를 명확히 확정했다면 그런 혼란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합의된 원칙 속에서 보다 역동적이고 폭넓은 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당을 내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역동적인 연대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대립되는 것처럼 사고하여 당 강화에 주목하는 관점을 연대연합을 거부하는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비판일 뿐이다.

    현실적이면서도 필요한 연대연합의 경로 – 사회당과의 관계 강화(좌파선결집)

    앞의 논의를 이으면 제대로 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민노당, 국참당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거나 잘못된 경향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진정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은 후자의 힘을 키우는 일이다.

       
      ▲ 7.28 재선거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금민 사회당 후보 (사진=금민 선본)

    나는 이 지점에서 사회당과의 관계 강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진보신당과 사회당은 모두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인 면에서도 매우 가까운 정당이다. 나아가 양당의 통합은 노동 현장과 시민사회운동 등에서 ‘좌파’의 분열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분들의 합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결과 ‘통합진보좌파정당’이 만들어 진다면 이 당은 현실적 힘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패권주의를 제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통합진보좌파정당’은 진보대연합 논의에서도 진보신당보다 많은 주도권을 쥐고 민주노동당 견인하면서 진보정치의 혁신을 이끌어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위한 다자테이블과 함께 사회당과의 양자협의테이블을 함께 가져나가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자테이블에서는 진보대연합의 필요조건 등에 대한 의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함으로서 민주노동당의 변화를 견인하고, 동시에 사회당과 양자협의테이블을 통해 진보정치 혁신과 재구성의 구체적인 상을 합의하면서 양당의 연대를 높여 좌파의 현실 정치력을 배가시킨다.

    이를 통해 다시 다자테이블에서 좌파의 정치력을 높여나가는 선순환을 가져가는 전술은 진보신당과 사회당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사회당과의 양자테이블은 필요하다면 ‘좌파선결집’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 열린 다자테이블로 언제든 전화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양당의 ‘비정규직공동사업’ 진행 등 실천적 연대가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좌파의 힘을 결집시키고, 그 힘을 통해 진보진영을 재편하고 혁신하면서 진보대연합을 이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보신당의 정체성을 확대하면서 운동 전반의 혁신과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연대전술이 아닐까?

    당 쇄신을 통해 새로운 진보의 견인차로 거듭나야

    지금까지는 주로 통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진보신당의 창당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대연합의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통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통합을 주장하는 분들이 앞서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이렇게 자신의 견해를 먼저 밝힌 것에 대해 이 분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낸다.)

    또한 연대연합의 문제도 진보신당의 미래 전략의 중요한 한 축이므로 쟁점이 형성된 마당에 이를 깊게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럼 이제 연대-연합 문제가 아닌 진보신당 전반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나는 오랫동안 사회당 당원이었다. 그랬던 내가 줄곧 함께한 사회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에 결합하게 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오랫동안 사회당 활동을 하면서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이 없는 한 진보의 핵심을 지키면서 능력 있고 대중적인 진보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보신당이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기 때문이다.

    분당 당시 수많은 제안과 활력들, 그리고 ‘노숙할 각오’로 분당을 감행한다는 결의가 이런 문제의식에 신뢰를 불어 넣어 주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당은 이런 흐름에 함께하는데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사회당에 대한 여전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우선 진보신당을 선택했다.

    이렇게 진보의 혁신과 재구성은 진보신당 창당의 핵심 정신일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끌어들인 핵심 동력이었다. 그런데 창당 2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 창당 당시의 활력과 수많은 제안은 시나브로 사라졌다. 당원들의 참여는 줄어들고 그 사이를 관료적 관행이 자치하고 있다. 투명한 논쟁과 합리적 소통에 기반을 둔 책임정치는 없이 봉합과 편가르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비정규직과 88만원 세대를 당의 핵심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선언에 그치고 정치공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상황이 이러니 일부에서 진보신당은 ‘좌파 민노당’이라는 자조석인 평가가 나오는 것도 아애 근거가 없지는 않을 지경이다.

    이렇게 창당정신은 빛이 바래고 그 사이를 과거의 구습이 차지한 지난 2년에 대한 쇄신 없이 새로운 진보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진보신당의 미래로서 새로운 진보, 능력있는 진보의 길을 열기위한 첫걸음은 바로 그 중핵인 진보신당의 쇄신일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아래의 내용을 진보신당 쇄신의 큰 틀의 청사진으로 제안 드리고 싶다.

    새로운 진보를 향한 당 쇄신의 5가지 방향

    첫째, 당의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에 대해 비정규직과 88만원 세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이는 선언에 그쳤다. 나는 이런 문제의식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장석준 당원의 “진보신당의 노선은 ‘비정규직당’이 되는 것”이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는 진보신당이 신자유주의에 의해 피해를 받는 피해대중의 대표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그동안 당의 비정규직, 88만원세대(청년) 관련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를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책이 수립되면 곧바로 필요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그동안 선언만 난무했던 사업을 선언에 버금가는 현실적 실천과 의지로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쇄신의 핵심이 될 것이다.

    둘째, 복지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 관계 전면에 대한 재편을 모색하는 이념적 확장과 정책적 모색이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물론 우리사회에 복지혁명을 가져오는 것은 진보신당의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투쟁을 통해 쟁취한 복지도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항상 반격의 위협에 처하게 되며, 한국에서 자본에 대한 정면대결 없이 보편적 복지를 쟁취하는 것 자체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보신당은 당면과제로서 복지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지만 또한 이를 넘어선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개조 프로그램을 모색하고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과거 진보이념을 혁신하고 새로운 이념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은 현실에서 유연하면서도 자본주의 극복의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고 미래 진보의 길을 여는 진보의 튼튼한 보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당의 정치적 통합력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연한 연대,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당내 소통과 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당의 정치적 통합력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외적으로는 유연한 연대연합 전술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음으로 다시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당대회 등 참여적이고 민주적으로 당론 결정 과정을 적극 도입하고, 이를 통해 연대연합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되 그 틀에서는 지도부의 역동적이고 유연한 정치력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당을 쇄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난 2년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당원들의 참여와 민주주의 강화라는 큰 방향을 가지고 정족수 압박에 시달리는 대의원 대회, 당원들과 결합도가 점점 떨어져가고 있는 전국위원회, 실제 많은 당무를 논의하고 있음에도 제도 밖의 기구인 광역시도당연석회의 등 의결과 집행기구 전반을 점검하고 쇄신해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중앙당에서 당협에 이르기까지 당직자, 당직 및 공직 후보자의 당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관료제와 독단적 행동의 여지를 줄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당의 재정도 사업비를 늘이고 경직성 경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혁신해 당의 전략사업에 충분한 재정과 인력이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지역은 진보운동의 근거지로서 활동의 기본단위이다. 이를 방치하면 당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을 중앙의 정치력을 통해 메우려다보니 지역은 다시 방치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도 있다. 나아가 지역 강화는 당의 체질 개편의 주요한 방향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과 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당의 자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고, 지자체 당선자에 대한 의정지원활동 강화 등 지역 정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쇄신과제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진보신당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문제에 대해 없는 시간을 쪼개 애정을 가지고 발언하고자 하는 튼튼한 당원들, 당의 혼란과 ‘반MB 강풍’에도 불구하고 2008년 보다 높은 지지를 보내준 지지자들은 진보신당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

    이런 힘을 믿고, 당원과 민중을 믿고 2012년까지 당을 쇄신하고 새로운 진보의 기반을 조성하고 키우면서 열심히 활동한다면 우리는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그에 비례해 정치적 성과를 축적하는 튼튼한 진보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장한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 논의에서도 지금보다 훨씬 폭넓고 적극적인 정치적 지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 꿈은 결코 접을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꿈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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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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