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 동안 파견노동자 6배 증가"
By 나난
    2010년 09월 02일 10: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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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일본의 파견 문제 전문가 류코쿠대 타카요시 요로이 교수와 와키타 시게루 교수, 카나자와대 카즈미치 고카 교수가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를 방문해, 한일 양국 파견법의 문제와 파견노동자 실태를 공유했다.

일본 파견 문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은 97년 25만7,000명이었던 파견노동자가 2007년 160만8,000명으로 급증했다. 10여년 사이 약 6배가 증가한 것이다. 카즈미치 고카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파견노동자 사용의 자율화의 결과”라며 “2004년 제조업에도 파견이 허용됐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96년에는 파견업무를 26개로 확대했으며, 99년에는 파견금지 업무를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로 전환, 파견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는 파견법 확대와 비슷한 모델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은 파견 확대에 따라 고용불안, 임금격차, 노동자 권리 후퇴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카즈미치 고카 교수는 “파견노동을 둘러싼 문제는 고용주인 원청회사의 책임을 파견업체가 대행하는 것이지만, 원청과 파견업체의 책임이 혼동돼 있는 상황에서 그 누구도 파견노동자를 위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파견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관련해 “일본 파견법에서 정하고 있는 26개 전문업종에 대해서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업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파견할 수 있어 고용의 안정화가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와키타 시레루 교수 역시 “일본의 경우 99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파견법을 개정한 이후, 파견노동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다”며 “네거티브 리스트는 비정규직 확산, 고용불안, 차별대우로 야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위기 이후 일본 제조부문 대기업에서는 파견노동자가 대량 해고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물건처럼 사용하고, 인간답게 처우하지 않는 경영자의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현재 파견업무 및 사용기간 확대로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등록형 파견과 제조업체에 대한 파견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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