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하천논쟁' 거들떠볼 필요 있다
    By mywank
        2010년 08월 27일 07:2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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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냐, 환경생태 우선이냐. 한나라당이냐 민주당 등 야권의 정책이냐.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의 하천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일환이고, 개발 중심 ‘인공하천’ 사업이라며 이를 포기하고 ‘자연형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신임 민주당 시장의 방침을 놓고, 지역의 정치 세력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역 여론이 술렁이고 있어, 주목되는 곳이 있다.

    최성 신임 경기도 고양시장(민주당)이 한나라당 출신 전임 시장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오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제안심사 참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당초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창릉천을 ‘인공형 하천’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으로써, 주민들이 이에 따른 ‘개발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다. 

    인공 하전 사업을 찬성하던 지역 주민들은 최 시장의 선택을 "정치적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다른 주민들은 4대강 일환 사업을 포기하고 개발을 최소화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려는 이를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고양시는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통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장, 도의원, 시의원 단일후보를 내서 당선시킨 지역으로, 이번 ‘수변도시 조성사업’ 참여 포기는 정부 여당의 4대강 일환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저지한 ‘야권 연대’의 성과로 평가되기도 했다.

    창릉천 정비 문제, 술렁이는 지역 여론

    최재연 진보신당 경기도의원(고양1선거구)은 이와 관련 "고양시장 인수위원회 당시 지역의 야당들이 참여해, 창릉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며 "진보신당 역시 민주당 등 다른 야당들과 같이 청계천식 하천사업에 반대하고, 창릉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창릉천의 모습 (사진=최재연 진보신당 경기도의원실)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고양4선거구)도 “시장이 청계천식 하천개발에 제동을 건 것을 환영한다”며 “창릉천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 측은 고양시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참여 포기를 맹비난하고 있다. 김태원 한나라당 국회의원(고양 덕양을)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창릉천 복원사업은 하천복원 목적뿐만 아니라 덕양구민의 휴식공원 사업으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며 "수백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 주요 사업에도 불구, 주변지역 주민들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복원사업은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한나라당 ‘맹비난’…야당들 ‘환영’ 입장

    고양시의 사업 참여 포기 발표 이후, 최근 시청 홈페이지 자유토론방에는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 간에 논쟁이 벌이지고 있다. ‘cho790’(닉네임)은 “선거를 해 시장이 바뀌면 좀 나아지나 했더니 더 심해졌다. 전 시장이 덕양구에 개발을 하려고 신청해놓은 것을 현 시장은 ‘뻥’ 차버리니 어이가 없다”며 “고양시장님, 덕양구가 참 우습게 보이시냐. 일산만 고양시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kujy0426’(닉네임)은 “현실적으로 한강물을 이용해 흘려보내지 않는 이상, 지하수 또는 다른 대안을 통해 하천(창릉천)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어렵다”며 “고양시민의 입장에서는 시장이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사업 포기를 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반대는 정치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양시의 방침을 옹호하고 나선 ‘ecopark’(닉네임)은 “살아있는 자연을 성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창릉천을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mybaik22’(닉네임)은 “늘 눈에 보이는 이익만 좇는 우리들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양시를 대표하는 환경적인 가치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김혜련 진보신당 고양시의원은 “덕양구는 고양시에 있는 일산에 비해 발전이 덜 된 지역이여서, ‘지역 소외론’이 존재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이 의지를 갖고 창릉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하는 것을 높이 사는 주민도 있는 등 지역 여론이 팽팽하다”며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4대강 반대 위한 포기" vs "이익좇는 생각 전환해야"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본류의 용수를 펌프로 끌어와, 건천화된 주변지역 하천 상류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에서 담당하고 있다. 총 사업비 460여억 원 중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비용이 조달되며, 전국적으로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수계에 있는 지천 3~4곳을 선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강현석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유량이 감소하면서 수질이 나빠진 고양시 덕양구 창릉천(22km 구간)의 정비를 위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최성 신임 시장은 지난 7월 2일 △4대강 사업 일환 △사업비, 유지비 등 재정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참여 포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창릉천을 앞으로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서 채택한 펌프로 한강의 용수를 끌어올리는 방식 대신 수질오염원 차단시설 및 하수 재처리시설 확충 등의 대책을 통해 수질오염 문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창릉천 문제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이달 안에 지역주민, 민간전문가, 시의원 등 20인 내외로 구성되는 가칭 ‘창릉천 등 고양시 자연생태하천 살리기 범시민추진위원회’(범시민추진위)를 출범시켜, 하천 정비를 위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나갈 예정이다.

    오래 된 노쟁인 개발이냐, 환경보존이냐의 논쟁이 지방 정치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야권의 구체적 정책을 매개로, 주민들 사이에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양시 창릉천’ 케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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