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노동법 개정 없다"
By 나난
    2010년 09월 03일 12: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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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신임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났다. 이번 만남은 취임 인사차 박 장관이 민주노총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두 사람은 노동관계법 등에 대해 각각 “노사자율”과 “법치”라는 입장 차를 보이면서도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이라는 큰 뜻에는 공감했다.

우리 부, 우리 민주노총

특히 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를 가리켜 “우리 부”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박 장관은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를 ‘우리 부’라고 해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도 민주노총을 ‘우리 민주노총’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하며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 3일, 박재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만났다.(사진=이명익 기자 / 노동과세계)

김 위원장은 이날 타임오프과 관련된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노사자율에 맡겨 놓으면 다 알아서 하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노사가 합의한 사항까지도 엎으려 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며 노사자율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달려드는 조직이 아니”라며 “노사관계 관련 법 제도가 우리 현실에, 국제기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머리를 맞대고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공정한 사회, 소통’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그 동안 제일 불공정한 관계, 불통의 관계가 정부와 민주노총 아니었느냐”며 “우리 사무실도 청와대 가까이 왔으니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대화를 요구했다.

노사 자율 vs 법대로

이에 박 장관은 “노사자율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자율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이 돼야 한다”며 법치를 강조했다. 그는 “법치와 자치는 수레의 양 바퀴”라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최대한 노사자율에 의해서 노사 관계를 원만하게 풀리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법에 어긋나는 것은 곤란하기에 그런 관점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이 ‘정부와 민주노총의 불통’에 대해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어떤 단체와도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조적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절충안을 만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타임오프가 13년간 끌어 오다 어렵사리 합의해 시행된 지 2개월 밖에 안 됐기에 우선은 법이 연착륙이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미비점이 있으면 노사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장 보완하기보다는 연착륙시키고, 추이를 봐가면서 (보완)해가야 한다”며 “매번 법 시행한지 두세 달 만에 (법을) 고치고, 또 고치는 건 할 수 없다”며 노동계의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사내하청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노동부와 같이 실태조사를 하고, 사내하청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 장관은 “노동부에서 다음 주부터 실태조사를 진행하려 한다”며 “양대노총과 함께 실태조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사는 이해관계 당사자이므로 제3자인 정부가 먼저 진행하는 대신 조사업체를 선정하는 데에는 양대노총의 의견을 조율해서 듣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정부 동행할 수 있을 것"

이어 그는 “오늘 큰 틀에서 보면 위원장과 제가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다”며 “(향후 민주노총과 정부가) 동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대화에서 박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참여를 권유했으며, 이에 김 위원장은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박 장관의 이번 방문에 대한 답방을 약속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하기에 앞서 한국노총을 방문해 장석춘 위원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 위원장은 타임오프제와 관련을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부 산하 유관기관의 노사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타임오프제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노동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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