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희망사업자들의 ‘반격’을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방통위는 17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 사업 승인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지만 정책목표가 불분명한 복수안을 가득 담아 하나마나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장 18일자 지면에서 이런 비판이 쏟아졌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종편 희망 사업자들은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모양새다. 중앙일보가 기본계획안을 호평한 반면, 조선일보의 비판은 사뭇 날카롭다.

다음은 18일자 전국단위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PD수첩’ MBC사장 제지로 불방>
국민일보 <청 인사 검증은 먹통 시스템>
동아일보 <북, 지난달 정상회담 또 타진>
서울신문 <"대북 출구전략 얘기할 때 아니다">
세계일보 <‘흠’ 알고도 후보 내정했나>
조선일보 <"북 급변 대비 돈보다 ‘마음’을 준비하자는 뜻">
중앙일보 <잠적하거나 불응하거나>
한겨레 <세종연-한경연 통합 속내 진보적 연구진 ‘몰아내기’>
한국일보 <청 인사검증 ‘불량 필터’>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앞뒤 안맞는 방통위 종편 선정안>에서 "역대 신규 방송사 선정 역사상 가장 많은 자본금(3000억원)을 요구하면서도, 이 자금을 동원해야 하는 컨소시엄 주요 주주의 재무 건전성 평가는 오히려 심사 배점 비중에서 크게 낮췄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8월18일자 1면.

"방통위가 정부 스스로의 정책 수립을 못하고 토론회 등에서 나온 방안들만 짜깁기하다 보니 이런 자기모순에 빠졌다"는 전문가 지적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3면 해설기사 <이상한 평가방식… "재무상태 나쁜 사업자 선정하려는 건가">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렇다.

"방통위의 ‘계획안’에 나온 최소자본금(3000억원)은 역대 방송사업자 선정 사상 가장 큰 규모다. 1990년 SBS(당시 서울방송)는 송출시설 등 대규모 시설 투자가 들어가는데도 초기 자본금 규모가 1000억원이었다. SBS는 기업 분할을 통해 현재 자본금이 900억원 수준이다. KT 등 매출 10조원 이상 거대 기업들이 뛰어든 위성방송 때도 스카이라이프의 자본금은 3000억원이었다. 2005년 선정된 위성DMB사업자 티유미디어(325억원)와 지상파DMB 사업자 한국DMB(305억원), YTN DMB(338억원), U1미디어(368억원) 등도 1000억원 미만이었다. 가장 최근인 2006년의 경기·인천지역 지상파 OBS의 자본금은 1400억원이었다.

…하지만 방통위는 5개 심사사항 가운데 해당 사업자가 재무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여주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의 배점은 오히려 낮췄다. 역대 방송사업자 선정 때와 비교해 해당 항목의 배점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0년 이후 이뤄진 위성방송·지상파DMB·위성DMB·경인민방 등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전체 배점의 20~30%였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번 종편 계획안은 이를 15%로 낮췄다. 재무건전성이 나쁜 특정 언론사들에 유리하게 심사 기준을 바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종편 경쟁사 중에 납입자본금을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은 중앙일보지만, 재무 건전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조선일보다. 조선일보는 줄곧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지면에서 강조해왔다. 그런데 ‘재정 및 기술적 능력’ 항목의 배점이 낮자 의도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 중앙일보 8월18일자 사설.

조선일보와 달리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크게 불만이 없는 모습이다. 대신 조선일보는 쓰지 않은 사설을 각각 내어 자사의 주장을 펼쳤다. 중앙일보는 역시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거론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신규 채널, 글로벌 경쟁력과 콘텐트가 관건이다>의 들머리에서 "일단 정책목표는 제대로 잡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가 제시한 4가지 목표 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콘텐츠 시장 활성화는 중앙일보가 줄곧 자사의 강점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일보는 "종합편성 방송의 납입자본금은 3000억 원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 정도 규모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고품질 콘텐츠를 생산하기에 한참 모자란다"고 했다. 아울러 "신규 채널 사업자 수도 미리 몇 군데라고 정해놓고 들어가는 방식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중앙일보는 매일경제와 함께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허가해주자는 준칙주의를 지지해왔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조금이라도 석연치 않게 진행될 경우 반드시 뒷말이 따르고 훗날의 화근으로 남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 동아일보 8월18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기존 관련보도에서 담담한 자세를 보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사설 <‘굴곡의 역사’ 바로잡고, 방송산업 경쟁력 높여야>에서 ‘노영방송’을 지적하고 동아방송(DBS) 회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사업자 숫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일보와 달리 "자원이 한정된 방송광고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종편사업자의 과다 선정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지상파는 시청률과 광고수입에 급급해 방송의 공익성을 외면했다. 노조가 사실상 주인 노릇을 하는 노영방송 구조는 ‘과잉 복지’ ‘편향 보도’ 논란을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라디오방송의 선구자였던 동아방송(DBS)을 신군부에 강제로 빼앗겼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굴곡의 역사는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중․동과 함께 희망사업자로 뛰고 있는 매일경제와 한국경제도 속내를 드러냈다. 매일경제는 4면 기사 <종편 2개 이상 선정…5% 미만은 컨소시엄 중복출자 허용>에 "절대평가(준칙주의)로 정치적 특혜 시비 차단"과 "효율성 측면서 자본금 논쟁 계속될 듯"이란 중간 제목을 달았다. 중앙일보와 함께 준칙주의를 지지한 매일경제가 복수 선정안을 반긴 표정이 드러나 있고, 자본금 규모를 상대적으로 낮게 잡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것도 엿보인다.

▲ 매일경제 8월18일자 4면.

▲ 한국경제 8월18일자 6면.

한국경제는 더 노골적이다. 한국경제의 6면 기사 제목은 <기존 보도채널, 종편 소유 제한…참여하려면 처분계획 제출해야>이다. 경쟁사인 매일경제가 보도채널 mbn을 운영하고 있음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매일경제와 달리 줄곧 단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한국경제는 사설 <종편채널 조속히 1개 사업자로 선정돼야>에서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핵심사안인 사업자 수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지만 지난 1년여간 종편관련 여론수렴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우리 생각이고 보면 또다시 논란만 가중시키는 빌미가 될 소지가 없지 않다"는 주장은 경청할 만하다.

한편 종편사업에 뛰어들지 않은 다른 신문들의 보도도 눈에 띈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종편 계획안 1년 내내 ‘앵무새 발표’>에 이어 사설 <아직도 "정해진 게 없다"는 종편 기본계획>에서 방통위를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종편채널 선정을 두고 나도는 정치적 특혜 등 온갖 억측과, 일부 언론사들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담과 논란을 피해가려는 인상이 짙다"며 "아무리 정부가 언론과 정치권, 방송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

▲ 한국일보 8월18일자 2면.

▲ 서울신문 8월18일자 2면.

서울신문도 2면 기사 <공정배분? 눈치보기?…어정쩡한 방통위>에서 "뚜껑을 연 계획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수준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서울신문은 "경쟁에서 밀려난 언론사들이 어떻게 정권과 각을 세울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가뜩이나 광고주 눈치에서 자유롭지 못한 신문들이 초창기 큰 돈을 들여야 하는 방송까지 맡을 경우 기업에 편향된 콘텐츠 등을 양산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일보 역시 6면 기사 <탈락 언론사 반발 고려 눈치보기?>에서 "주무 부처로서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과거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했던 여당내에서조차 실행안이라 할 수 있는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무관심한 것도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보도채널을 희망하고 있는 국민일보는 5면 기사 제목을 <핵심 쟁점 복수안 제시…눈치보기?>로 달았으나, 민감한 대목인 ‘종편 선정 이후 보도 선정’ 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8월18일자 사설.

▲ 한겨레 8월18일자 사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각각 사설 <출발부터 잘못된 종편 서두를 이유 없다>와 <명분도 실리도 다 잃은 ‘종편 기본계획안’>을 내고 방통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