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내정자 사법 처리하라"
    2010년 08월 17일 10:1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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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4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공동대응을 위한 원내대표회담을 열고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지명철회’ 등 5대 요구사항에 합의했다. 야4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항의 방문해 조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4당은 이날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등 위법하고 부도덕한 행위가 확인된 내정자 전원에 대한 지명철회와 당사자 즉각 사퇴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기피, 위장전입 등의 불법행위를 한 해당자들의 공직후보 지명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식입장 발표 등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을 위한 제도와 대책 마련 △패륜적 망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야4당의 공조 투쟁 등을 합의했다. 

   
  ▲야4당 원내대표회담(사진=민주당)

이들은 이날 그 밖에도 19일 목요일 명동성당에서 조현오 내정자의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야4당과 노무현 재단이 함께 열기로 결정했다. 야4당은 또한 국회에서 4대강 검증과 관련해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개회식에 맞춰 함께 하기로 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대 대통령들이 고향이 다른 총리를 선임하기 위해 고심해왔는데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간판은 모두 영남 출신”이라며 “또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4대 의무를 저버리고 최소한 위장전입,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탈세까지 4대 의무를 완전히 이수해야 장관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범법자에게 면죄부를 줘서 국무위원으로 만드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미 본인이 위장전입을 시인했는데, 인사청문회를 계속 밀고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부정 관련 국무위원들의 자신사퇴와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는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가 검증 과정에서 나오면 사과도 하고 움찔하는 분위기였지만, 이 정권에 들어와서는 미안하다 사과 한번 하면 넘어가는 것처럼 자꾸 반복되면서 국민이 상당히 혼동하는 것 같다”며 “사회 전체가 불감증에 휘말리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승수 진보신당 원내대표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뽑아놓은 국무위원 내정자들의 과거가 불통”이라며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 시절 제기되었다가 폐기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제정을 야4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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