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거주자 연쇄 자살,
일시적 현상 아니야...대안 필요
    2012년 08월 29일 12: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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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권에 위치한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100일 사이 6명이 자살했다. 28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이도희(94)씨가 투신했고 나흘 뒤 이씨의 친구 차배숙(98)씨도 몸을 던졌다.

5월 15일 손한수(63)씨는 목을 맸고 같은 달 1일에는 김수연(35)씨가 번개탄을 이용해 목숨을 끊었다. 7월 20일에는 지적장애 2급인 김종석(22)씨가 투신했다.

이에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3달도 안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단지의 주민 6명이 차례로 목숨을 끊은 사태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건설현황(단위 : 호) / 출처 : 국토해양부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이미 2009년 서울지역 임대주택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통해 대안적인 임대주택 관리방안과 관련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동/성북 국민임대주택 입주민들 중 60%이상이 2000년 이전에 입주했지만 2005년부터 2009년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따른 효과로 약 20%의 주민이 해당 시기에 겹쳐 입주했다.

입주자격 현황을 보면 65%가 철거주택의 세입자였고 11%는 법정영세민, 9%가 일반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입주자들이 임대아파트가 개선해야 할 사항 1순위로 꼽은 내용은 ‘사회적 소외’와 관련된 것으로 전체 40%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들 중 53%가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임대주택은 입주자격별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차등 적용하는데 당시 조사에 따르면 월세가 5만원 미만인 가구는 14%, 10만원 미만이 전체 21%정도로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였다.

그럼에도 임대료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들의 노동의 형태와 수입 때문이었다. 가구책임자 직업이 정규직인 비율은 23%, 비정규직 비율은 33%였으며 기타 답변 44%는 건설잉요직, 수급자, 노좀, 경비 등 임시직이 대다수였다.

결국 임대아파트나 뉴타운의 문제는 양극화와 저소득 빈곤층의 삶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진은 창신숭인뉴타운 모습

이들의 가구 월평균 소득을 보면 100만원 이하가 전체 37%,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45%에 해당되 2009년 4인가구 최저생계비가 135만원임을 고려한다면 거주자 37%가 최저생계비 미만 수집에 의존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4%는 저축액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해당 연구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제공으로 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자리와 연계한 임대주택 자체관리방안과 입주자들이 직접 단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또한 “노후화된 단지를 적극적으로 리모델링해 지역내 고립효과를 상쇄시키고 특히 사회적 믹싱을 통한 계층간의 혼합 거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김상철 사무처장은 “죽음 앞에서 어떤 대책도 사후약방문이겠지만 이 분들의 사망이 개인적인 문제나 혹은 협소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환원되어 고려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영정 앞에 놓일 국화꽃이 아니라 그들의 등을 떠민 ‘사회’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는 일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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