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임시이사 파견만이 해결책”
By mywank
    2010년 08월 09일 10: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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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9일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상지대 정이사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분위는 옛 재단이 추천권을 가진 5명의 이사 중 일부만 우선 선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상지대 이사진 9명 중 옛 재단은 5명, 교과부는 2명, 학내 구성원은 2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지대 교수·학생들과 참여연대 등 40여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긴급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분위 결정 강행 중단 및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할 예정이다. 긴급행동은 사분위가 비리혐의로 구속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 등 옛 재단 측에 정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한 이상, ‘학교 정상화’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정이사만 선임할 듯…상지대 구성원 등 반발

긴급행동은 9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된 회견문 통해 “교과부는 상지대 정상화를 결정하는 9일 사분위 회의에서 김문기 추천 인사 중 김문기를 제외한 3명을 선임하고 교과부 추천 2명, 구성원 추천 2명 포함 7명을 우선 선임한 뒤 추후 중립 인사 2명을 선임하는 중재안을 구상중인데, 이는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김문기에게 추천권을 보장한 사분위 입장이 철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2명에 대한 추천권을 김문기가 요구할 경우 교과부가 이를 거부할 방법은 없다”라며 “추천을 포기한 조선대 종전이사 1명에 대한 추천권을 고 박철웅씨 아들에게 주었던 전례를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긴급행동은 “교과부의 안대로 7명으로 이사회가 우선 시작된다 해도 총장 해임, 보직인사 장악 등을 김문기 측 이사들이 주장하며 이사회를 파행시킬 게 자명해 상지대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방법”이라며 “옛 재단 추천 이사들이 모든 학사 행정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끝내 임시이사가 파견되고만 동덕여대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과부는 따가운 여론의 시선을 잠시 피한 뒤 ‘김문기 복귀’에 유리한 방법만을 찾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며 “교과부는 즉시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해야 하고, 사분위 역시 지난 주 시민사회와 야당 교과위 위원, 원주 시민들의 중재안대로 상지대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들 여지를 줘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비판 여론 피하고 ‘김문기 복귀’ 위한 꼼수"

이들은 또 “만약 사분위가 김문기 추천 인사 중 단 한 명이라도 정이사로 선임할 생각이라면 상지대 구성원들의 전면적인 불복종 투쟁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우리는 사분위 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지대 교수와 학생들은 긴급행동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별도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상지대는 지난 1993년 김문기 전 이사장이 입시 부정 혐의로 구속되면서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뒤, 지난 2003년부터는 정이사 체제로 운영되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진 9명 가운데 5명을 김문기 전 이사장 등 옛 재단 측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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