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신냉전은 오지 않을 것
앞으로 20년이 평화통일 호기다”
    2010년 07월 30일 07: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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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구 교수(사진=이재영)

언론에 알려진 강정구 교수는 ‘트러블 메이커’ 비슷하고, 남한 극우에게 그는 ‘빨갱이 역적’일 뿐이다. 그래서 강정구 교수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도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냐?”고 타박하기도 한다.

하지만, 강 교수에 대한 적대자와 우호적 조언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하는 ‘말’은 문제의 본질이 전혀 아니다. 누구나 그렇듯 강 교수 역시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실수’ 역시 학자로서 그가 발견한 지식과 그 지식을 지키고자 하는 양심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타협하지 않는 학자’인 강정구에게 ‘말’을 빌미 삼는 것은 반칙이다.

강정구 교수가 올해 1학기를 끝으로 동국대 교수직에서 정년퇴임했다. 교수 자리가 없다고 학자의 지식이 조금이라도 빛바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직위해제 상태였던 강정구 교수의 활동이 잘 보여주었다. 우리 나라 통일 학문의 대표적 학자이자, 민주노동당 정책의 주춧돌을 놓은 이론가 중 한 명인 강정구 교수는 이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공동대표로 본격적인 현장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20년이 평화통일의 호기”

지난 28일 <레디앙>이 만나 이야기를 나눈 강정구 교수는 그의 오랜 지론이었던 ‘동북아 신냉전 도래설’을 철회하고 있었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적 역관계가 신냉전 이론을 철회한 이유라고 한다.

강정구 교수는 신냉전 이론을 버린 대신 향후 20년이 통일의 호기일 것이라는 변화된 예측을 내놓았다. 더불어 통일에 의해 열릴 한반도와 그 주변의 미래상에 대해서도 낙관적 견해를 제시했다.

“장기적인 역사 전망은 밝다. 한반도의 냉전분단 적대체제를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제일 주역인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미국 단극 패권주의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 그래서 앞으로 15년~20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넓은 시대가 될 것이다.”

                                                        * * *

– 직위해제된 후 어떻게 지내셨나?

= 2006년 2월에, 교수직은 유지하면서 강의, 논문 지도 등 교수로서의 권한행사를 못하는 직위해제를 당했다.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기각됐다. 직위해제된 직후에는 6개월 정도 천막강의를 했는데, 학교에 대한 상징적 저항 이상으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고,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통일연구소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평화협정』이라는 책을 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2년 정도 걸렸다. 2005년 가을부터 평화통일연구소 10여 명의 집체 연구를 시작해 2008년에 완성한 평화협정안이다. 평통사 공동대표로서 이 평화협정안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을 함께 하고 있다.

통일학 구체적으로 체계화할 것

– 정년 퇴임을 맞으시니 어떤가?

= 실질적인 정년 퇴임은 2006년이었으니, 내 삶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2006년부터 한 활동이 계속될 것 같다. 이제 학교에 가지고 있던 직에서도 자유로워졌으니,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게 현장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냉전 성역 허물기’를 주로 해왔는데, 이제는 ‘통일학’, ‘통일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 퇴임 강연인 「나의 삶 나의 학문 – 냉전 성역 허물기와 평화통일 만들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달라.

= 지난 6월 1일 동국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퇴임 강연을 했고, 7월 23일에는 비판사회학회 주최로 중앙대에서 강연을 했다.

나의 학문관은 ‘분노의 학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맑스의 책에서 파리코뮌 당시 파리 노동자들이 떼죽음 당하는 이야기를 읽고, 우간다의 비극이 이디아민(Idi Amin)의 폭정뿐 아니라 영국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분할통치 정책에 근본 원인이 있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박사 논문을 쓰면서 731부대, 미군이 저지른 온갖 짓거리 등 우리 현대사의 비극을 알게 됐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들에 분노해야 하는 것이고, 학문을 제대로 하려면 ‘분노의 학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런 분노를 기반으로 참과 진실을 밝히고, 밝힐 뿐만 아니라 널리 알리는 것이 학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진실을 알려, 사회 정의와 역사의 진전에 조그마한 기여라도 하자는 것이 나의 학문관이다.

우리의 현대사가 미국의 지배와 예속임에도 미국을 은인으로 알고 있고, ‘자발적 노예주의자’들이 그런 인식을 계속 만들고 있는 모습에 더욱 분노를 느껴서, 이런 걸 깨부수고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공부하면서 더욱 굳어졌다.

우리 현대사에 대한 분노가 학문의 기반

공부를 해보니, 해방 당시에 미국의 개입이 없었다면 한반도 전체가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역사 필연이었다. 당시 주민의 80~90%가 사회주의를 원했음에도 그렇게 가지 못한 것은 미국이 막았기 때문이다. 이런 미국의 강제력이 당시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전쟁위기를 발생시키고 통일 가로막기로 재생산되고 있다. 그래서 나의 학문의 좌표를 ‘냉전성역 허물기’와 ‘평화통일 만들기’로 설정했던 것이다.

– 그런 학문활동을 하니, 극우집단에게는 ‘공적’이다.

= 그쪽 사람들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까지 와 소란을 피워서 경찰이 온 적도 있고, 길거리에서 고함을 지르고 멱살 잡고 싸운 일도 적지 않다. 맏아들이 ‘첫째, 지하철 타지 말고 택시 탈 것. 둘째, 생활한복 입고 다니지 말 것’을 조언했는데, 나로서는 택시 탈 주제는 못 되고, 생활한복은 계속 입는 대신 모자를 써서 ‘위장’을 했다(웃음). 요즘은 그렇게 심하게 시비 거는 사람은 없다.

– 천안함 사건과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보시는지 비평 말씀해 달라.

= 6.25전쟁 전에 이범석 총리, 윤치영, 함상훈 한민당 선전부장 같은 사람들은 ‘통일을 해야 하는데, 정치적 통일은 안 되니 무력통일을 해야 된다. 미국과 소련을 전쟁 붙이고, 미국이 이기는 틈새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천안함 사건이 터지니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은 ‘사흘만 참아라’라고 하고, 여러 군 관계자들도 ‘전쟁 한 판 하자’는 식으로 선동하더라. 6.25전쟁 전의 상황이 떠올랐다.

천안함은 ‘사고 단계’, ‘사건화’가 문제

– 6.25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처음의 계기는 한국 주도이고 미국이 거기에 합류했다는 말인가?

= 그렇다. 남한의 일부 극우세력들이 무력북진통일 망상을 버리지 않았다고 본다. 남의 재래식 군사력이 북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것은 상식이고, 그것을 쓰고 싶은 핑계를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사고 단계’이다. 아직도 진상규명도 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으니, 우선 진상규명부터 해야 한다. 그 이후에 책임 소재를 찾거나 사과, 배상,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고 전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건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마침 아주 잘된 것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계획대로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괌으로 이전하면, 고이즈미 때부터 추진하던 일본 우익의 ‘미일 일치화’가 무산되고, 미국의 대중국 봉쇄선이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 동북아 지배전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이전에는 미국이 미일정상회담도 거절할 정도로 양국관계가 껄끄러웠고, 일본 극우세력은 그에 대응하여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이 터지고, 이명박 정권이 북의 소행이라며 불을 질렀고, 일본 극우세력과 미국의 지배전략이 호응하며 합작하고 나선 것이다.

– 사건 초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남한 군부를 주저앉혔는데, 그 다음에는 입장이 변했다. 어떤 계산의 변화일까?

= 그런 변화는 조율이라고 본다. 한미 당국 간의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 동안에는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장기적인 역사전망은 밝다고 본다. 한반도의 냉전분단 적대체제를 강제하고 재생산하는 제일 주역인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고, 미국 단극 패권주의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힘은 약해지고 있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힘은 아직 한계가 있다. 게다가 중국의 경우에는 힘이 더 세지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미국과 달리 평화공존과 내정불개입 원칙을 지키려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15년~20년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자주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넓은 시대가 될 것이다. ‘천안함 사건화’는, 미국 단일패권주의가 약화되고 있는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반동적 발악이다.

미국 패권주의 약화되고 있다

– 한미군사훈련이 동북아 정세에 불러일으킬 악영향에 대해 말씀해달라.

= 미 핵항모가 한반도 주변으로 들어오는 것에 북한은 당연히 위협을 느낄 것이고 하고, 중국 역시 그럴 것이다. 이걸 계기로 한미군사동맹이 엄청 강해지고 있고, 일본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군사패권주의가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걸 두고 일부에서는 ‘동북아 신냉전’이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신냉전’이지만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과거 미소 간의 냉전은 이념,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적대가 고착화됐던 것인데, 지금은 중국이 실질적으로 자본주의이니 이념적 적대라고 볼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의존적이지 적대적이지는 않다. 다만 지역 맹주로서의 경쟁관계다.

만약 미국 신자유주의가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중국 봉쇄를 강화시키고 신냉전까지 갈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단일패권주의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적대적이기 어렵다. 미국내 통화의 두 배가 넘는 2조 5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중국과 공존하는 다극체제로의 흐름이 지배적이다. 이런 역사적 흐름에 미국의 극우세력이 발악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는 어렵다.

– 예전에는 2025년 경 ‘동북아 신냉전’이 올 것이라 예측했었는데, 그런 견해를 철회한 것인가?

중국과 미국, 상호의존적 G2

= 철회했다. 예전에 주장했던 ‘동북아 신냉전’은 미국의 단일지배체제가 지속되고 경제력이 성장하는 중국이 2025년 경에는 미국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단일지배체제가 약화되고 있고 이미 중국 경제에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G2로 인정하고 있다.

– 현재의 긴장국면에 중국이나 북한의 강경파가 개입한 바는 없을까?

= 북한의 입장에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천안함 사건 전인 4월에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미국에 갈 예정이었다. 유화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6자 예비회담을 열 계획이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대립구도가 첨예화되고 있지만, 미국이든 북한이든 이런 식으로 계속갈 수는 없다.

– 향후 20년이 통일의 호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선 경제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지난 1/4분기 한국 수출의 26%가 중국이고, 미국은 10%다. 홍콩 대만 싱가폴 등 중국권 전체로는 거의 30%가 되고, 일본 역시 20%가 된다.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의 1/3이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지금 세계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중국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일치화를 통해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오자와 간사장이 602명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해 ‘동아시아 공동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것은,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구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개입력은 약해지고, 중국의 개입력은 강해지지만 미국식의 패권주의는 조금 자제하고, 일본도 탈미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도 아래에서 동북아 공동의 기운이 강해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좋은 조건이 열릴 것이라는 말이다.

동북아 정세가 자주적 평화통일의 호조건

– 미국이 대중국 포위전략을 위해 한반도의 분단과 긴장 유지를 원했었고, 그런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중국이 자신들의 경제성장을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는 것도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중국의 입장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통일이란 굉장히 큰 정치적 격변이고, 동북아에서의 또 하나의 맹주의 등장이지 않겠느냐?

= 통일된 한반도는 맹주라기보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세력이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가 조정자 역할을 자임할 경우 패권으로 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조하지 않을 것이지만, 한반도는 그런 위험이 적기 때문에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와 평화 조정자의 역할을 해나가며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우리의 통일을 뒷받침해주거나 이끌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평화통일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이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국처럼 평화통일을 가로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객관적 조건이 주체적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주류 교체, 북은 세습 중지

– 남한과 북한의 정권이 협상하고 합의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남북한 사회 내부의 변화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 남쪽은 우선은 주류를 바꿔야 한다. 지금 남쪽 주류는 자발적 예속주의자들이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이 세계 10위권인 나라에서 미국 품에만 안겨 있으려 하는 게 지금의 남쪽 주류다.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로 한국 사회의 주류가 바뀌어야 한다.

북은, 권력이 너무 개인에게 집중돼 있고 세습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자기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의 압박 등 나쁜 조건 아래 있다 할지라도 3대 세습까지 가는 등 인류 보편적인 흐름에서 어긋날 경우 남과의 화해협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북이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주 정권을 지켜온 것은 남에서도 본받아야 하고, 남이 역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발휘하고 민주화를 진전시킨 것처럼 북도 장기적으로 자정 노력을 펼쳐야 한다.

– 통일 준비에 관련해 더 부언해 달라.

= 요즘 통일비용을 걱정하며 통일을 꺼리는 분위기가 압도적인데, 작년 9월에 골드만삭스에서 남북이 중국-홍콩 식의 통일, 즉 연합제-낮은 단계 연방제를 할 경우 2050년경에는 통일한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 8위가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프랑스, 독일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다.

북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현재가로 4조 달러에 이르고, 우라늄이나 마그네사이트는 세계 총매장량보다 많다고 한다. 북의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 남의 자본력과 기술력이 합치면 경제대국이 된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설명이다.

‘통일 대박’ 터진다

이런 문제를 다 떠나 통일은 인권의 문제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생명권의 문제다. 한반도에서는 냉전 기간 중 네 번, 탈냉전 후 일곱 번의 전쟁 위기가 있었다. 이런 위기에서 벗어나 평화생명권을 확보하는 것이 통일이다.

이 외에도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비를 확대하는 사회경제권 확보, 국가보안법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자유시민권의 확보, 남은 이미 고령화가 진행됐지만 북에는 젊은 인구가 많은 등 통일에서 얻을 것은 아주 많다.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대박’이 터진다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분석이다. 통일에 대해 낙관적이고 밝은 전망을 가져야 한다.

– 앞으로 뭐 하실 계획인가?

= 평화협정을 실현시키는 현장 위주 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통일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려 한다. 아무래도 이론보다는 실천 위주로 활동을 펼치려 한다. 그리고, 요즘 판소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더 제대로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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