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와 조세 통한 연대 전략”
        2010년 07월 27일 02: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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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문제 해결의 일차적 주체는 노동운동 자신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87년 학생과 재야가 주도한 6월 항쟁 이후, 소위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업장’ 수준에서 생활수준의 민주화에 큰 기여를 했다.

    민주노조 건설과 임금인상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당시의 노동운동은 노동자 전체의 임금인상을 ‘견인’하며, 다수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대기업-중소기업의 격차 확대, 비정규직의 확대 등이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양극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하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 – 3차원적 ‘고립’

    오늘날 한국 노동운동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다양한 차원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필자는 그것은 바로 ‘고립’이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한국의 노동운동은 현재 3차원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진보정당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협소한 수준이다. 이러한 정치적 고립을 타개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국민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노동시장’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전업주부, 자영업자, 어르신의 규모가 약 1,600만 명을 넘는다. 임금노동자 1,500만 명보다 많을 정도이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들 ‘비(非)노동 계층’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셋째, 노동계급 내부에서 고립되어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에서 ‘조직된’ 조합원들은 대체로 대기업+남성+정규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노동운동은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도 고립되어 있다.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방향 – ‘연대’

    그렇다면 이러한 고립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립의 반대 개념인 ‘연대’이다. 위에서 지적한 3차원적 고립을 극복하는 방법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정치적 연대 △국민과의 연대, 즉 非노동계층과의 연대 △노동계급 내부의 연대, 즉 중소기업,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연대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환원된다.

    물론 한국의 노동운동은 연대를 중시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그동안 한국 노동운동의 전통적인 연대 방식은 ‘투쟁을 통한 연대’였다. 소위 말하는 ‘연대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 사업장에서 투쟁이 벌어지는 경우, 높은 수준의 결의에 입각하여 집회 참여와 연대파업 동참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연대투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을 통한 연대’는 근본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연대대상에 있어 투쟁이 벌어진 경우에 결합하는 ‘매우 제한적’인 연대일 수밖에 없으며, 둘째, 투쟁이 터진 이후에 결합한다는 측면에서 ‘수동적’ 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셋째, 참여 범위에 있어 높은 수준의 결의를 요구한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선각자 노선일 수는 있어도, 대중노선은 될 수 없다.

    노동운동의 ‘연대 전략’ –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왜 대안인가?

    정치적 연대-비(非)노동계층을 포괄하는 국민적 연대-노동계급 내부의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정당정치에 기반한 전국적 단위의 정치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미 노동조합 운동을 뛰어넘는 과제일 수밖에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중요한 것은 노동운동의 이념적 좌표와 혹은 정치-전략적 비전을 무엇으로 삼을지에 관한 문제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론’이라는 국가모델은 이러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좌표임과 동시에 한발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존하는 노동운동이 성취한 가장 높은 수준의 ‘연대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왜 역동적 복지국가론이 노동운동의 비전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복지국가 모델’의 유형별 비교를 통해 보다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에서는 ‘연대’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영국 노동당식 복지국가 모델(=사회투자국가론=제3의길) △스웨덴식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 모델(=역동적 복지국가론)을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미국식(=잔여주의적) 복지국가론의 핵심 특징 –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첫째,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이다. 흔히 자유주의 모델이라고 불린다. 이번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선별적 복지(=시혜적=잔여적 복지)라고 불린 복지모델의 기본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을 잘 설명한 구호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이다.

    편의상 유권자 계층을 부유층-중산층-서민층으로 구분한다면, 미국식 복지국가 모델의 큰 특징은 조세부담은 부유층과 중산층이 부담하고 복지 혜택은 잔여적 대상인 서민층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중산층의 입장에서 돈은 자신들이 내고, 복지혜택은 유색인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층이 받게 되는 구조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주체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잔여적 복지구조는 필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층의 ‘계급분열’을 조장하게 된다. 중산층은 복지동맹에 결합할 유인(誘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유층과 함께 ‘반(反)복지 정치동맹’에 결합할 유인을 갖게 된다.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이 100년 가까운 세월을 소모하고도 오바마 정부에서 아주 불철저하게 진행되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구조에서 기인한다.

    독일식 복지국가론(=조합주의 복지국가론)의 핵심 약점 – 노동과 비(非)노동의 분열

    둘째,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이다. 독일식 모델은 학계에서 조합주의 모델 또는 보수주의 모델로 불린다. 여기서 보수주의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모토로 하는 독일 기민당이 주도했으며, ‘가장(家長)인 남성 노동자’를 복지제도 설계의 기본 축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은 고용과 연계된 이전지출(=현금급여)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한국의 복지구조 역시도 대기업 고용 여부가 중요한 관건인데, 독일식 모델 역시도 고용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한 논리구조와 한계를 갖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의 연계성이 강한 독일의 복지구조는 사업장 단위별로 복지 수준의 차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비(非)노동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주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퇴직노동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노동 내부뿐만 아니라 노동과 비(非)노동의 분열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경제적인 현상으로는 고용 중심 복지로 인해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에 대한 애착이 강해지기 때문에 단위사업장 차원에서 ‘고용 경직성’이 높아지는 경제적 비효율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딜레마가 현재 독일식 복지국가 모델이 갖고 있는 핵심 약점이자 동시에 독일 진보파가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임은 물론이다.

    영국 노동당식 복지국가론(=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 약점 – ‘잔여적’ 복지동맹

    셋째, 영국 노동당식 복지국가론이다. 사회투자국가론(=제3의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가장 유행했던 담론이었기에 이 모델을 살펴보는 것은 특히나 한국의 담론지형에서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다. 지면관계상 본 글에서는 사회투자국가론의 핵심적인 논리 구조와 실천적 귀결을 논하는 것에 한정하고자 한다.

    사회투자국가론의 가장 큰 특징은 ‘사회투자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 지점은 사회투자국가론의 장점이자 동시에 근본적 한계이다. 이들에게는 복지정책도 사회투자 정책의 ‘하위 수단’일 뿐이다. 이러한 복지와 투자를 논리적으로 매개하는 고리가 바로 인적자본(=교육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이다. 그렇기에 인적자본과 긴밀한 연계가 있는 보육,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이다.

    또한, 사회투자적 요인의 강조 차원에서 복지(welfare)개념의 해체를 시도하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개념의 등장, 개인책임의 강조, 노동시장 유연성의 수용, 기업 감세 정책 등을 병행하게 된다.

    복지정책의 ‘생산적-투자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에서 잘 제도화된 ‘보편적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상태에서 사회투자적 요인에 대한 편향적 강조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우리의 관심사인 ‘연대’의 관점에서 볼 때 첫째, 노동과 비(非)노동계층의 연대를 취약하게 만든다. 둘째, 구조조정 과정에 직면하게 되는 노동자는 복지혜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복지구조는 필연적으로 경쟁열위자(競爭劣位者)에게는 불리하고 경쟁우위자(競爭優位者)에게는 유리한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계층적으로 본다면, 중산층에 유리한 복지구조를 갖게 되는 셈이다. 결국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동맹은 실패하게 된다.

    이것은 사회투자국가론이 인적자본 중심 복지철학과 ‘실업규율’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노동철학의 악(惡)조합으로 생겨나는 필연적 귀결이기도 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사회투자국가론은 미국식 복지모델과 독일식 복지 모델이 드러내는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 동시에 표출하게 된다. 한마디로 ‘잔여적’ 복지동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역동적 복지국가론 – ‘보편적 복지’를 매개로 계급동맹과 ‘가장 높은 수준의’ 연대 실현

    넷째,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살펴볼 차례이다. 흔히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역동적 복지국가론의 원형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스웨덴 모델의 특징은 한마디로 ‘유연-안정성 체제’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국민국가 차원에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기업단위 차원에서는 매우 유연한 체계이다.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3대 축은 △조세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복지 △기업단위 노동시장 유연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3가지 제도 축은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복지 제도가 튼튼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역동적 패자부활전이 가능하기에 경제적 역동성이 증대된다.

    또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정치적 주체형성의 관점, 즉 연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첫째,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동맹이 이뤄진다. 복지 수혜 대상이 모든 계층을 포괄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계층과 비(非)노동계층의 복지동맹이 실현된다. 독일처럼 고용여부와 연계된 이전지출(=현금급여) 방식이 아니라 고용과 무관한 ‘복지서비스’(=현물급여) 제공 방식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뛰어넘는 복지동맹이 실현된다.

    정리해보면, 스웨덴의 사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 혹은 역동적 복지국가 모델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복지동맹 △노동과 비(非)노동의 복지동맹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동맹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복지동맹에 대한 ‘매우 두터운’ 사회․정치적 지지기반을 갖게 된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설령 우파가 집권하더라도 스웨덴 모델의 복지가 부분적 합리화는 진행될지언정, 구조적 후퇴를 겪지 않게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방법 – 선거와 조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담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최장집 교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장집 교수에 따르면 ‘집회와 시위’로 상징되는 직접 민주주의는 참여 비용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서민대중의 참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는 ‘중산층’ 중심의 민주주의로 귀결된다고 갈파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의제 체제에서 ‘선거’를 통한 방법이 더 많은 서민대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마치 ‘투쟁을 통한 연대’ 방식이 선각자 노선일수는 있어도 대중노선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연대’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 사회의 연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표를 꼽으라면, 그것은 ‘복지율’과 그에 연동된 ‘조세율’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투표행위’가 가장 문턱이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서민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행위인 것처럼, ‘세금’은 가장 문턱이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서민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연대적 사회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의 조세율(租稅率)은 그 사회의 연대율(連帶率)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5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회의 ‘연대 수준’이 지구상에서 최고 수준을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징표인 셈이다. 또한 이러한 연대는 구호를 통해 국가에게 요구만 하는 연대가 아니라, 국민 각자가 연대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내포하게 된다. 분명하게 ‘실천하는’ 연대인 셈이다.

    ‘자유인들의 연합체’를 위한 노동운동의 전략적 비전 – 역동적 복지국가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

    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연대의 원리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개인과 사회(=공동체)를 함께 고민하는 모든 사회혁명가와 이상주의자들의 오랜 꿈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자본주의적 강제노동으로부터 고통 받는 당사자 집단인 노동운동의 오랜 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반(半)봉건적 ‘집단주의’ 철학을 그대로 간직한 채, 소련과 북한 같은 곳에서는 사회주의가 실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가 우리의 대안일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우리는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시장경제가 가진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견제하면서도, 우리들의 오랜 꿈이었던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매개 고리로서의 사회연대를 높은 수준에서 성취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북유럽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행위주체가 바로 유럽의 ‘노동운동’ 집단과 스웨덴 사민당이었음은 또한 명백하다.

    한국의 적지 않은 학자들은 스웨덴 모델을 ‘권력자원’으로 환원하는 이론적 편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스웨덴 모델이 본격적으로 실천되던 초창기에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낙후된 산업발전 단계에 있었으며, 노조 조직률도 영국보다 훨씬 낮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역사적 ‘팩트’와 완전히 무관하다.

    다시, 중요한 것은 ‘전략과 이념’, 그리고 ‘정치적 마인드’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철학적 이해와 시장경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 그리고 사회연대를 달성하고자 하는 높은 수준의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한국의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객관적 제약조건’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뚜벅 뚜벅 ‘자본주의의 제 문제를 극복하는 사회’로 전진할 수 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은 자본주의적 노동소외를 극복함과 동시에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성취를 선사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사회적 연대, 그리고 경제성장이 동시에 성취 가능한 목표라는 것을. 아니, 오직 그럴 때만 성취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로부터 더 많은 영감과 교훈을 얻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토종’형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역사적 정치과정에서 우리나라 노동문제의 해결과 함께 노동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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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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