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4,900원 vs 4,145원
    By 나난
        2010년 06월 29일 10:5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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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 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쪽이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공익위원의 막판 절충안을 놓고 표결처리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고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노동계는 애초의 요구안인 시급 5,180원에서 4,900원(19.2% 인상)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4,110원 동결안에서 4,145원(0.85% 인상)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775원 격차다. 

    26% 인상 대 동결 

    노사는 애초 올해 최저임금인 4,110원을 기준으로 각각 26% 오른 5,180원과 동결안을 내놓으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지난 18일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 애초 요구에서 70원을 뺀 5,1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0.2% 즉 10원 인상안을 내놓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영계는 이후에도 5~10원 단위로 사실상 동결안에 가까운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다.

       
      ▲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실화 국민임투 승리 3차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여성연맹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현실화’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현재 노동계가 요구안에서 260원을 인하한 반면 경영계는 35원을 인상하는 그쳤다. 지난 25일 6차 전원회의 때도 노동계는 5,080원, 5,040원, 5,000원으로 요구안을 수정한 반면 경영계는 4,125원, 4,130원, 4,140원으로 5원 단위씩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돼야 한다”며 “올해 전체 노동자 임금인상률이 5%로 전망됨에 따라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의 최대 바로미터인 최저임금 인상률 역시 5% 이상은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전체 노동자의 10% 이상이 최저임금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임금인상을 최소화해야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막판까지 협상을 계속할 예정이지만 노사 간 격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놓고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공익위원이 막판 절충안을 제시하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추천한 위원 18명과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노총 25일부터 릴레이 농성

    노동계 관계자는 “공익위원 절충안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정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노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르면 6월 30일 새벽, 늦으면 7월 1일 새벽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조직 및 산별연맹은 지난 25일부터 릴레이 농성에 돌입한 상태며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등도 28일부터 농성에 결합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시한일인 29일 공익위원과 경영계를 압박하기 위해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4시 전원회의를 속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해 막판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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