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 "고용노동부 자료 엉터리"
    By 나난
        2010년 07월 06일 03: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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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6일, 전날 고용노동부(장관 임태희)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준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잠정 합의한 사업장이 94.2%”라고 밝힌데 대해 “엉터리 자료로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허접한 자료”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논평 가치 없는 허접한 자료"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지도 대상인 100인 이상 노조 있는 사업장(금속노조와 공공기관은 100인 미만 포함) 1,320개 사업장 중 상반기 단협을 노사 간 합의 또는 잠정 합의한 사업장은 362개소로 이 중 341개 사업장이 타임오프 한도를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곳은 금속노조 경주지부 11개 사업장과 만도, 두원정공 등 21개라고 설명했다.

       
      ▲ 지난 1일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탄압사례를 발표 하고 있다. (사진=노동과세계/이명익기자)

    하지만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대해 “금속노조 19개 지부와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170여개 사업장 중 경주지부, 만도지부와 두원정공밖에 파악하지 못한 자료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어떻게 국민들과 언론사 앞에 내놓을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는 170개 사업장(지회) 중 임단협 타결(의견 접근 포함)한 사업장은 81개이며, 이 중에서 75개 사업장이 금속노조 노동기본권 6대 요구를 원안대로 합의했거나 단체협약 현행유지를, 5개 지회는 추후 재협의 문구를 넣어 단협 현행유지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임단협 타결한 사업장 중 98.8%가 전임자 현행유지를 합의했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오직 1개 지회에서 개악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를 축소키로 했으나 금속노조에서 승인하지 않아 현재 재교섭 중”이라며 “그럼에도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중에서 12개 사업장이 타임오프를 준수하였다고 했는데, 사기를 치는 것이 아니라면 1개를 빼고 11개는 도대체 어디인지 밝혀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이어 “단협을 현행대로 합의한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금속노조는 노동부와 사측의 불법 탄압이 심각하고, 사측에 대한 압박이 강력해 사업장 명단까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후 A, B등으로 표시해 사업장의 현황과 전임자 숫자 뿐 아니라 조합원 교육, 총회, 대의원대회, 대의원 및 간부 활동시간 등까지 상세하게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확실하면 어딘지 밝혀라"

    정부와 금속노조가 타임오프 관련 교섭 결과를 놓고 이처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데에는, 현재 노사간 최대 현안 문제인 전임자 임금 지급 관련 ‘전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단협을 타결한 362개 사업장의 5.8%(21개)만이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해 기존 노조 전임자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속노조는 자신들 소속 사업장에서만 초과 합의한 곳이 81개로 98.8%라고 발표한 것이다.

    물론 정부 자료와 금속의 자료는 모집단이 달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금속에서만 81개 사업장에서 이미 타임오프 초과 합의를 했음에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21개 사업장만 발표한 것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부와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선택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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