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망선고 ‘세종시' 부활?
    2010년 06월 22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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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이후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것으로 평가됐던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놓고 국회에서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확인 사살’할 것으로 예상됐던 세종시 처리가 청와대의 공세적 태도와 여당 지도부의 본회의 표결 방침에 따라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세제 혜택 등을 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군현 한나라당 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원내 수석부대표 22일 만나 “국토위 계류 중인 세종시 법안은 지난 16일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합의 정신에 따라 22일 상임위 상정한 후 표결처리토록 하겠다”며 “국토위 외에 상임위 계류중인 세종시 관련 법안에 대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상임위 상정, 통과 시 본회의 상정이라는 기초적인 절차를 합의한 셈으로 양당이 대화의 틀은 마련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30명의 의원 서명으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겠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민주당이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일반 법안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어떤 식의 결론이 나든지 국회 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지도부는 30인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로 올리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는 얻지 않았지만 국회법대로 30인이 안건 부의하면 그것이 곧 본회의 상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태 국회의장 역시 “국회에서는 국회법대로 하면 된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한나라당이 (수정안이 상임위에서)부결돼도 30명의 한나라당 의원 서명을 받아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회 합의정신의 위반이며, 6.2지방선거 민심 결과를 아직도 모르는 청와대의 지나친 욕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지난번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담 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스폰서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것과 병행하여 국토해양위에 상정하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이를 지켜본 후 표결처리 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외에도 21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원내 야5당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 폐기와 원안추진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야권은 전열을 가다듬은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보조를 맞춰 다시 ‘머리수 싸움’에 돌입한 상황에서 야권이 여당의 수정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세종시 합의 외에도 ‘스폰서 검사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해당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22일 상정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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