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 선언
    By 나난
        2010년 06월 15일 01:5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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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공기업의 공공성을 요구하며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부가 공공 서비스에 대해 상업화(사유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단체협약 해지는 일상화됐으며,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사실상 노조 무력화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 선언

    여기에 정부는 최근 공기업에 대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도입을 시도하며, 개인별 성과를 중심으로 차별적인 연봉을 적용함으로써 경쟁을 강화하고 있어 "공공부문의 공공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 (가)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상임위원장 김도환)는 15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회파괴 공공부문 노조탄압․자연파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준비위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배정근), 금융노조(위원장 양병민) 등 공공부문 3개 조직은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분쇄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는 15일부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사진=이은영 기자)

    준비위는 15일 농성에 들어가기에 앞서 “물, 가스, 전기, 의료 등은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필수적인 서비스”라며 “그 동안 정부는 틈만 나면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고,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조 간부 농성 돌입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과 영리병원 도입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상업화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위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 온 국민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다”며 “한국사회의 불행한 파국을 막기 위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와 기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공공부문 노조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상업적 잣대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고, 철도공사처럼 노․사 간 갈등을 극도로 몰아간 사장을 표창하는 등 정부는 기만적 기관평가를 진행하며 노사 간 갈등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준비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과 관련해 “개인별 성과를 중심으로 차별적 연봉을 적용하며 경쟁을 강화하는 데다 강제 퇴출제도를 도입해 정년마저 보장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기만적인 경쟁 강화 의도”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10일간의 농성기간 동안 △성과 연봉제 저지의 날 △4대강 집중 선전의 날 △감사원 규탄 및 투쟁노조 지원 집중의 날 △민영화 저지의 날 등을 정해 현안별 집중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4대강 저지를 위해서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4대강 사업 중단 국민대회’에 결합하여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이며,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대표자 긴급연석회의에 참석해 공동 대응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전 준비위와 한국노총 공공연맹․금융노조 등 공공부문 3개 조직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분쇄”를 결의했다. 

    공공성, 노동기본권 사수

    3개 노조에 소속된 81개 조직 공공부문 대표자들은 △사회공공성과 노동기본권 사수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저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직급별 호봉 및 연봉 산정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의 경우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만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도”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의 공기업 정책을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말살하기 위한 정부의 총체적 탄압”이라며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맞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기업연맹(대표 위원장 정화영)도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IMF 경제위기 이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목 아래 지속적으로 공공기관을 옥죄고 있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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